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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2026-06-14 09:17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

2026-06-10 15:34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2026-06-02 15:54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2025-12-14 09:00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

2025-09-21 09:00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원심 판단에 부적절한 점 일부 있으나공표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단절” 2015년 파장을 일으킨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잘못됐지만, 소비자원과 정부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

2025-06-02 10:08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2025-02-23 09:00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05-26 09:19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3-21 12:52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2024-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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