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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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한 것은 명백한...

2021-03-29 16:02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03-17 17:00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워크숍에서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과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2019-12-03 11: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연대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으로 △대규모 점포는 출점 계획 단계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도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2019-10-15 14:39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거리 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2019-06-24 14:24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이달 말 공포 예정인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열렸다. 강연을 맡은 정연승 경영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점포들이 제품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2019-06-12 11:00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실효성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대(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정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2019-05-02 15:08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그동안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아 상권영향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

2019-02-26 11:00
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산업부 측은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규모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처리 실무 교육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

2018-12-18 11:0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주 2회 쉬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여기에 백화점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의무휴업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상업보호구역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상업진흥구역 신설, 상권영향평가서 대상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8-06-28 10:26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평가대상을 현행 음식료품 소매업에서 이ㆍ미용업, 음식업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영업개시 전에서 지역상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로 바꿀 계획이다....

2017-02-16 16:48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실적 미흡 시 개선 권고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2015-12-09 19:12
[금주의 법안]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분리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로 앞당겨 평가분석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2015-08-28 09:09
대규모점포, 영업 석달 전 등록에 공청회 거치도록 법 개정 추진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2015-02-16 14:20
[2014 국감]"조세회피 등 이케아-롯데쇼핑 '꼼수'합작...지역상권 위협"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케아는 자신들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담긴 상생방안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케아는 광명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서 매장 내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시...

2014-10-13 09:39
롯데몰 수원 “내달 24일 오픈 목표”… 지역상인 반발은 여전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롯데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점 목표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 상인들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상인들은 롯데몰이 개장하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반대를...

2014-09-16 08:25
대형마트, 신규 출점 계획부터 ‘삐걱’

롯데마트 사업주는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다시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포항시는 3차례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마트는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마트업계는 이같은 출점 난항에 대해 경영계획에 차질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점포 한 곳을 출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해 긴 경우 10년이 넘는다”며 “법적...

2014-03-18 10:17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제도’ 24일부터 시행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대규모점포와 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는 오는 24일 발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2013-07-18 11:00
산업부 “유통법 문제없다”…개정안 시행 위한 연구용역 착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에도 나섰다. 지난 10일엔 대한상공회의소,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2013-05-15 16:04
불황·영업시간 축소에… 홈플러스 희망퇴직 단행

국회가 통과시킨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점포 진출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지난해 9곳의 매장을 열었던 홈플러스는 올해의 경우 신규 매장 목표를 6곳으로 줄였다.

2013-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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