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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29일 고발했다. 제주 소공연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이 바닥면적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변 소상공

2021-03-29 16:02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밝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41건은 무더기로 폐기될 예정이다. 4.15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 국회가

2020-03-17 17:00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9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12-03 11: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주축으로 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유통법 개정에 관한 투쟁결의문을 15일 발표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참가 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전국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2019-10-15 14:39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슈퍼 점주 등이 35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2019-06-24 14:24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게 최근 유통산업 관련 제도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각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210명에게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

2019-06-12 11:00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2일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

2019-05-02 15:08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2019-02-26 11:00
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유통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중소 유통업체 지원, 인력 양성 등 유통산업 육성 정책

2018-12-18 11:0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8-06-28 10:26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2017-02-16 16:48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

2015-12-09 19:12
[금주의 법안]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8일 오전 현재까지 이번 주(24~28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4개 등 모두 80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분리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로 앞당겨 평가분석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

2015-08-28 09:09
대규모점포, 영업 석달 전 등록에 공청회 거치도록 법 개정 추진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입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 법

2015-02-16 14:20
[2014 국감]"조세회피 등 이케아-롯데쇼핑 '꼼수'합작...지역상권 위협"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1호점인 광명점은 1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한국 진출을 선언할 당시 알려진 내용과 달리, 이케아가 롯데쇼핑과 손잡고 가구전문점를 넘어 종합쇼핑타운을 조성한다는 사실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케아가 가구전

2014-10-13 09:39
롯데몰 수원 “내달 24일 오픈 목표”… 지역상인 반발은 여전

당초 추석 전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인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롯데몰 수원이 다음달 개점을 목표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롯데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점 목표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2014-09-16 08:25
대형마트, 신규 출점 계획부터 ‘삐걱’

올해 대형마트 3사는 연초 출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통 매년 초 공개해 왔던 신규 출점 계획이 사라진 데 대해 업계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미리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 모두 최근 신규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광주광역시

2014-03-18 10:17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제도’ 24일부터 시행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대규모점포와 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는 오는 24일 발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13-07-18 11:00
산업부 “유통법 문제없다”…개정안 시행 위한 연구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기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에도 나섰다. 지난

2013-05-15 16:04
불황·영업시간 축소에… 홈플러스 희망퇴직 단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력 감축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신규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본사 인력의 10% 수준인 170여 명이 해당되며 퇴직조건으로는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내걸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했다고 홈

2013-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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