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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강도와 몸 싸움'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에 경찰 조사 받아⋯"모든 법적 조치 검토 중"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본 사안은 나나 씨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인륜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2026-01-09 18:08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나나, 흉기 강도 '옥중편지'에 불편한 심기⋯"털 끝 하나 안 건드려"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를 향한 시민의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현 심경을 전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된 5장의 편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흉

2026-01-04 18:08
'그것이 알고 싶다' 20대 남, 고3이라 속여 10대에 접근⋯창원 모텔 307호 살인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은 왜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나.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겨울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는 20대 남성 표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표씨가 추락한 모텔 307호에 10대 3명이 칼을 맞아

2026-01-04 00:12
주진우 "이혜훈 배우자 영종도 땅 투기 의혹"…6년 만에 3배 차익

공항 개항 전 잡종지 2천 평 매입…과거 이슬람 비하 발언 논란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과거 이슬람 비하 발언까지 드러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부동

2026-01-03 19:23
나나, 흉기 강도 역고소에 심경⋯"무너지지 않아, 바로 잡을 것"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심경을 전했다. 2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되었다”라며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던 중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나나는 “팬 사인회가 다가오기까지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라며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

2026-01-03 00:16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 나나, 흉기 난동범에 역고소 당해

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26-01-02 13:53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2025-12-19 09:09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2025-12-17 20:55
[종합] 유조선 봉쇄·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엘라 고사작전 돌입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 함대 완전 포위모든 자산 반환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 경고한국, 유가상승·물류비용 증가 등 영향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블

2025-12-17 15:16
[상보]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 완전·철저한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이 된 모든 원유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개가 진행되고 지상 공격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

2025-12-17 09:46
이찬원→신동엽 출격하는데⋯딜레마 빠진 '지상파 시상식'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방송가는 자연스럽게 분주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상 후보 발표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연말 편성표도 본격적으로 '축제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한 해 방송 성

2025-12-16 16:57
황정은, 신작 미스터리 '개구리 정원의 살인' 출간

미스터리 작가 황정은이 장편 신작 '개구리 정원의 살인'을 출간했다. 전작 '살인 오마카세'에서 선보였던 정교한 플롯 구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를 확장한 이번 작품은 사건의 결말을 감추는 대신, 범죄의 윤곽을 먼저 제시하는 '도치서술(倒置敍述) 미스터리'와 '심리 스릴러'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소설은 교외의 고급 아파트 단지 '개구리 정원'을

2025-12-16 15:22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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