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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2025-12-19 09:09
  •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2025-12-17 20:55
  • [종합] 유조선 봉쇄·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엘라 고사작전 돌입
    [종합] 유조선 봉쇄·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엘라 고사작전 돌입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 함대 완전 포위모든 자산 반환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 경고한국, 유가상승·물류비용 증가 등 영향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블
    2025-12-17 15:16
  • [상보]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 완전·철저한 봉쇄”
    [상보]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 완전·철저한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이 된 모든 원유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개가 진행되고 지상 공격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
    2025-12-17 09:46
  • 이찬원→신동엽 출격하는데⋯딜레마 빠진 '지상파 시상식' [엔터로그]
    이찬원→신동엽 출격하는데⋯딜레마 빠진 '지상파 시상식'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방송가는 자연스럽게 분주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상 후보 발표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연말 편성표도 본격적으로 '축제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한 해 방송 성
    2025-12-16 16:57
  • 황정은, 신작 미스터리 '개구리 정원의 살인' 출간
    황정은, 신작 미스터리 '개구리 정원의 살인' 출간
    미스터리 작가 황정은이 장편 신작 '개구리 정원의 살인'을 출간했다. 전작 '살인 오마카세'에서 선보였던 정교한 플롯 구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를 확장한 이번 작품은 사건의 결말을 감추는 대신, 범죄의 윤곽을 먼저 제시하는 '도치서술(倒置敍述) 미스터리'와 '심리 스릴러'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소설은 교외의 고급 아파트 단지 '개구리 정원'을
    2025-12-16 15:22
  •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정중히 사과”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정중히 사과”
    “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백화점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
    2025-12-13 16:04
  • 美 유명 오페라 가수, 자택서 피살⋯용의자눈 아들 "현행범 체포"
    美 유명 오페라 가수, 자택서 피살⋯용의자눈 아들 "현행범 체포"
    미국의 유명 오페라 가수 주빌런트 사이크스가 피살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의 유력 매체에 따르면 주빌런트 사이크스가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했다. 향년 71세. 경찰은 당시 집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신원 확인을 통해 그가 사이크스라는 것
    2025-12-12 20:09
  • '천안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됐다⋯47세 양민준
    '천안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됐다⋯47세 양민준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
    2025-12-11 19:05
  •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
    2025-12-11 12:37
  •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이익 얻고자 생명 수단 삼은 반인륜적 범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
    2025-12-09 12:32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2025-12-08 08:32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천사 가수라고 불리던 여자의 실제는 가정폭력범이었다.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천사 가수의 두 얼굴’ 편으로 친딸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이 다급히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딸은 사망한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2025-12-07 00:24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2025-12-02 11:16
  • [이투PICK 순삭랭킹] 11월 넷째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 11월 넷째주 유튜브 영상 순위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김대종 교수, "제2의 IMF 무조건 온다"' 2. 우리은행 '장원영, 퇴직은 우아하게 연금은 우와하게' 3.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구글 급등, 엔비디아 하락의 전말' 4. 달란트투자 '이명찬 박사, 결국 전쟁 카드 꺼낸 중국.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5. 신한은행 '정지훈 박사, AI와 기
    2025-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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