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21일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
앞으로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
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시설도 다른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위해 규제 완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의료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예정했던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마련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로 이어
그동안 역차별을 당해왔던 국내 보험사도 외국 보험사처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보험사의
보건복지부가 일자리ㆍ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3일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실ㆍ국장들에게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
서울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할인된다.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31일 시청에서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초생
앞으로 산후조리원 예약을 31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예정일이 달라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가격인하는 0.5%, 특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가가
출산 여성의 몸조리를 돕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이유가 엄격한 인력 및 시설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엄격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협회측은 신생아 감염사고로 인한 감염관리는 현행법상 필요이상의 많은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오는 30일 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시내 산후조리원 125곳의 이용 요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용 가격이 250만원(일반실 2주 사용)으로 나타났다며,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산후조리원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용 요금이 125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인
대교그룹이 운영하는 강원심층수는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전문 해양심층수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시된 신제품은 ‘천년동안 엄마랑’, ‘천년동안 아가랑’, ‘천년동안 피부랑’ 3종으로 대상 별로 필요한 미네랄 함량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엄마랑’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에게 필요한 물로 마그네슘,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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