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소니드가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 공공안전플랫폼을 공급 중인 통합안전시스템 전문기업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인공지능(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자율 주행 로봇을 활용한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력해 나간다. 또 정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5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고 증가로 사망자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국내 종합건설사들이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나선다.
13일 국내 종합건설사 10곳은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참여사는 삼성물산(건설부문)과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이다.
이번 협약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단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산업계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재단이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지원 대상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5곳 중 2곳은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가 돼 있는 등 화재·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제조·수
정부가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6주간 전국 식품제조업 사업장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2차 불시감독에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 개 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건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7.2% 증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
사고 사망 중 50세 이상 71% 차지...질병사망은 77.3% 달해나이 들수록 사망자 급증...고령자 특성 맞은 작업 환경 필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
경영계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