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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

2020-12-08 20:49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2020-12-07 13:58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

2020-12-07 12:0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

2020-12-01 10:00
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

BC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 고객 대상으로 최대 4만50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말까지 비씨 신용·체크카드 로 자동납부 신규 신청하는 고객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2020-11-25 18:19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2020-11-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2020-11-22 09:12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

2020-11-19 17:10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2020-11-19 09:19
쿠팡, 4만3171명 직고용...삼성전자·현대차 이어 고용규모 3위 차지

쿠팡이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고용 규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EO스코어가 분석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수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3분기말 기준 4만317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분기 고용 규모 4위에 올랐던 쿠팡은 3분기 LG전자를 제치고 고용규모 빅3에 올랐다.

2020-11-17 15:24
메쉬코리아, 초보 일반인 배송 ‘부릉프렌즈’ 전용 앱 출시

IT 기반의 종합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가 부릉프렌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려는 구직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릉프렌즈는 배달 경험이 없어도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원하는 시간에 일 할 수 있는 배

2020-11-13 08:19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원청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제도 개선

2020-11-12 17:40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정부가 잇단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 시간의 배송 제한과 주 5일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2020-11-12 13:51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11-12 10:12
[속보] 홍남기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 택배기사 산재ㆍ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2 09:46
롯데택배, 심야 배송 중단…한진에 이어 두 번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롯데택배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심야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심야 배송 중단은 롯데택배가 한진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택배는 내달 1일부터 오후 11시 이후에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상

2020-11-10 17:30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조속한 시일 안에 현장 투입 노력”“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 적극 권장하겠다”택배운임 현실화 위한 제도화 필요성 주장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게는 일일 최대

2020-11-10 13:54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

2020-11-10 13:28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혁신 의료솔루션 전문기업 네오펙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활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았다. 네오펙트는 미국 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이 민간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통해 자사의 손 재활 기기인 스마트 글러브 구매 비용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고객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2020-1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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