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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2025-10-13 15:59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2025-10-13 14:34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1.0’ 지역상생 토론회 개최

강원랜드는 24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을 초청해 ‘K-HIT 프로젝트 1.0’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원랜드가 ‘글로벌 K-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발표한 ‘K-HIT프로젝트 1.0’의 비전과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 등 추진 사업 단계별 세부 전략을

2025-07-24 14:40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중기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업무

2024-07-30 14:19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

2024-06-27 15:58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

2023-10-20 16:41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2023-06-14 15:17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민주 몫’ 행안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보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위원장 인선은 당내 합의 실패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장 의원은 선출된

2023-05-30 16:26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3-03-30 15:40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

2023-03-07 15:11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일정조차

2023-02-21 12:06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2023-02-21 08:09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원전 내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

2022-12-31 14:00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野 '3년 일몰제' 담은 한전법…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與 최대 6배 한도 확대…野 5배 확대·3년 일몰제 조건 윤관석 위원장 "여야안 병합 심사, 연내 처리 확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일몰제’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20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부담은 덜되, 한전의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김회재 의원, 법안 발의 준비 중野, 법 필요성 자체엔 이견 없어산자위, 이번 주중 논의할 수도윤관석 위원장 "연내 처리 확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일몰제'를 추가한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부담은 덜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2022-12-14 15:35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식 전환 없이는 예산안이 15일에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는

2022-12-13 10:54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 속도 부결 하루 만에 與 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野,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 열고 정책 설명野 김성환 "부채 상한액 거의 턱밑…처리 불가피"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2022-12-12 16:10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협의에 나선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2022-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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