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산업재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가 고객응대이거나 교대제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 재해자가 몰렸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4일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 따르면, 산재 근로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이 하수도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설비인 '그리스 트랩(Grease Trap)'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교 자체 개선이 어려운 15개 교에 대해 정밀 현장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리스 트랩'은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물속에 섞여 있는 기름(유지방)과 음식물 찌꺼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왜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양식 몇 장 정도만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동아제약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24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분기별 사내에서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참여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
농협경제지주는 23일 서울 강서공판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제3차 농업경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 등 회사측 위원 6명, 박성범 금융산업노조 NH금융지부 부위원장 등 근로자측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경매장과 사무실을 순람하며 안전보
OCI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익산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PSM)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매년 전국의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
2010년대 찾아온 불황기에 고통 받던 K-조선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호황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특히 올 1분기엔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다.
축포의 이면에는 노동자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86로 국내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등급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성과 및 국정과제 이행 현황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
롯데물산은 한국국제규격인증원(KIC)으로부터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조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경기도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사망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자치부 소하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차량생기 1팀 A씨가 약 500㎏에 달하는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 밑에서 해체 작업을 하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90%를 차지하는 올바른노동조합이 양대노총을 제치고 당선됐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가 공사 내부 조직의 근로자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
LG는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환경안전 관련 수칙 강화 및 안전체험센터 운영하는 등 ‘안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등 LG전자 6대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노동부, SPC 감독 결과 산업안전 277건 법위반 확인…체불 임금은 12억으로 드러나SPC 지적 겸허히 수용… 조사 수검과 동시에 즉각 개선 진행해 대다수 조치 완료임금 관련 지적은 개정법령 미숙지에 따른 오류로 고의성 없어… 교육 강화할 것내년 초 전사 ‘안전경영 선포식’ 예정,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설 것
SPC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