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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李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

2025-10-17 16:11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尹 주변인 수사 속도

내란 특검, 18일 김용대 긴급체포⋯“신병 확보 사유 있어”‘국무회의 참석’ 김영호·조태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1·5월 이어 세 번째 기소⋯재구속 9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

2025-07-20 16:28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2025-07-19 15:30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尹, 내란특검 2차 출석...말 없이 조사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일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빨간색 넥타이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

2025-07-05 09:15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국무위원 줄소환박 전 처장, 尹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07-04 14:38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조사한 가운데 3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에 공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

2025-06-29 11:00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2차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새벽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5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30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특검 측은 필요시 추

2025-06-29 08:13
“국무회의 의결부터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올해 1월 체포 후 공수처 조사 뒤 5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가尹 측 “특검 공개소환, 위법…정치적 수사‧여론몰이”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청사 6층서 조사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캐물어“尹 동의 땐 심야 조사…조은석 특검과 면담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8 12:11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윤건영 "경호처 내부 살벌…尹체포 동조 경호관 징계할 듯"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2025-03-18 09:49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2024-06-13 14:51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2-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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