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김영호·조태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1·5월 이어 세 번째 기소⋯재구속 9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19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재구속 9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경호처 통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근은 물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21일 오전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2023년 6월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같은 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조사 대상이지만, 이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VIP 격노설’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22일에는 사건 초기 수사를 이끈 박정훈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