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서 이에 합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의료, 교육, 취업 등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다음달 15일 광복절 행사와 함께 열린다.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8월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 행사가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보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
김민석, 5대 불가론 꺼내…조승래 “韓,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민주, 장외 여론전도…문진석·박수현·박주민 등 공세 이어가정치권, ‘전략적 포석’ 깔려있단 분석…“변수 차단·내란 프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 대행에 대해 ‘내란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공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네이버가 특정 집단이 기사에 '좌표 찍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응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 활동에서 어뷰징(의도적 조작) 패턴을 감지하면, 이를 언론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적 참사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식 열려‘별들의 집’ 이전 최종 협의 중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청년의 수첩에는 2024년 목표로 ‘남에 대한 애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이 적혀 있었다. 자기 계발과 공부 목표가 적혀있었다.
경기도가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