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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논현논단] 북유럽 모델서 찾는 ‘행복한 혁신국가’

승자독식 사회구조 타인 배려 못해경쟁 허용하되 성공 경로 다각화해실패 비용 낮추고 안전망 확충하길 한국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모두 열심히 일한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후생을 누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중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이고 실질구매력으로 평가하면 상위권에 속한다. 반도체 자동차 이

2026-07-01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던진 교훈과 질문

최근 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우리 사회에 여러 겹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세계 최고 기술기업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방향, 그리고 인재보상 시스템의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보여 주었다. 이번 합의로 DS, 즉 반도체 부

2026-06-24 06:00
[마감 후] 경쟁 없는 대입은 없다…대입개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

최근 교육계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향해 "입시제도 등 갈등 사안에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우면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곧바로 "대입은 손도 안 댄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미래 사회에 맞는 대입 개편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

2026-06-18 06:00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목표는 사랑. 오로지 그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간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인데요. 케이블과 종편, OTT를 넘나드는 도파민 폭발 프로그램, 연애 예능 이야기죠.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보다 오가는 말과 쌓이는 오해, 그리고 감정표출이 더 오래 회자되기 마련인데요. 특히 ENA·SBS 플러스 ‘나는 SOLO ’가 그랬죠. 어느 순간

2026-05-14 16:36
명품에 시스루까지...'김주애 패션' 뒤에 숨은 북한의 세습 전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차림새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김주애의 의상이 북한 선전선동부의 치밀한 기획 아래 진행되는 '권력 세습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첫 등장 당시의 앳된 모습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권위적이게 변모하고 있는 그의 패션이 차기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

2026-05-06 11:10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계에 충격이 퍼지고 있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

2026-03-13 13:25
신혜선의 대형 사기극⋯부두아, 그래서 명품일까 아닐까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사라킴에게 가짜라고 하지 마라 희대의 사기꾼인데 응원이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레

2026-02-20 17:44
[논현논단] K콘텐츠 만드는 ‘인적자원’ 지켜야

공인에 대한 도덕기준 유난히 높아제도적 신뢰 부족할때 여론에 의존책임촉구·사적제재 간 규범 찾아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의 인기가 폭발했다. 요리라는 소재로 인간의 감각을 일깨운 K-예능의 새로운 전형이다. 상상된 미각과 후각을 경험된 시각과 청각에 버무린 공감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흑과 백, 무명과 스타, 도전과 수성, 언더독과 엘리트의 대결이

2026-01-29 06:00
[데스크 시각] 흑백요리사 출연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에서 ‘국민 순정남’ 양관식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한 남자배우의 과거 발언이다. 물론 이 발언 역시 드라마 속에서다. 그는 극 중에서 아내에게 ‘바람을 피우다’ 들키며 배신남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지만 (극중에선) 연신 당당했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사랑이 죄는 아니다. 문제는 사랑을 하고 있는

2026-01-23 04:30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26-01-08 06:0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현대건설,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 영상 공개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현대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매거진H'에 '프리미엄 주거의 탄생'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에 선보인 '한국의 아파트', '현대의 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로 제작한 브랜드 다큐멘터리 'HDEC Original' 시리즈다. 올해 도시정비 사상 첫 연간 수

2025-12-09 15:02
'이혼도 능력'은 옛말⋯아내 능력 있을수록 남자가 참고 산다

‘황혼이혼은 아내가 참는 집, 신혼이혼은 아내가 버는 집에서 더 늦게 온다.’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황혼이혼’ 부부들의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이혼 부부들은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동거 기간이 길어졌다. 본지는 8일 통계청 2022~2024년 ‘인구동향조사(이혼)’ 마이크로데이터를 결합해(결측값

2025-12-08 12:22
가장 살고싶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는? DL이앤씨 ‘아크로’

소비자들이 가장 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는 DL이앤씨가 운영하는 ‘아크로(ACRO)’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전국 10~50대 남녀 1만7100명을 대상으로 ‘2025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DL 이앤씨의 ‘아크로’는 5년 연속 1위에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D

2025-12-08 10:12
표백되어 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2011년 제1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으로 등장한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표백'은 출간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젊은 층이 겪는 허무감과 좌절을, 기획된 '연쇄 자살'이라는 충격적이고 기괴한 소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완성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2025-11-25 20: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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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태진아, 중증 치매 아내 돌보는 사랑꾼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가수 태진아의 아내 이옥형 씨가 치매로 7년째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중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태진아는 24시간 아내 곁을 지키며 돌봄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수 하춘화가 병문안을

2026-04-16 06:00
“韓 치매·독거·후기 고령자 부각될 것, 지역에서 해법 찾아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2026-03-12 07:00
그냥 늙기보다 익기를 택한 진짜 어른의 조건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극심한 시기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세대 간 혐오 표현이 들어간 갖가지 멸칭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의 ‘어른’ 요리사들을 향한 젊은 세대의 이례적인 열광은 무얼 말해주는 걸까. ‘흑백요리사2’, 후덕죽 셰프라는 어른의 발견 “중식 대가이니 최고 지

2026-03-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