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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2024-04-30 16:09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내년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의 중점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경제...

2024-03-26 11:00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2024-03-24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석간) 2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2024-03-24 08:58
"내가 주도하는 미래 설계 지원"…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에 속도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발급, 사회초년생ㆍ직장인의 첫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상품 이용자들에게 관련 콘텐츠에 대한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래에셋·키움증권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참여하는 금융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처음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거래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등 활용법, 연말정산...

2024-03-19 14:00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커지는 반면, 성장성과 세수는 줄어드니까 정부 지출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커질 거다.” “채권시장 전반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는 국채 시장이다. 국채 금리가 제대로 형성돼야만 금융채, 크레딧물의 금리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코로나19 기간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던 걸 축소하는...

2024-03-10 13:50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3...

2024-03-05 14:30
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3...

2024-03-05 08: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2024-02-13 16:03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뇌졸중은 사회적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뇌졸중 발생 나이는 40~50대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생애주기 중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과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한다. 뇌졸중 환자 1명이 발생하면,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일상에 타격이...

2024-02-13 06:00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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