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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제각각…보험사는 기피, 시민은 소외

무주 5000만 원 vs 포천 500만 원주민 홍보 부족⋯지급률도 낮아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일상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용하는 공공보험이지만 지역마다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인 탓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5-07-25 05:00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첫 민원 해결 나선다⋯"주얼리 업체 지도·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2025-07-23 12:00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7-13 18:51
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산소호흡기’…경기도 신속집행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확정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추경을 신속히 확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

2025-07-10 14:23
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의식한 행보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9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 건강보험 등의 체납 상황을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25-07-09 15:11
실업급여 1조3000억 원 보강…18만 명 추가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 원이 보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관련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 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07-05 09:28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중소기업 66%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인상 시 고용 축소 우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66%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5-06-15 12:0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디지털 전환, 인력난 풀 열쇠…보조금 늘려 적극 지원해야” [늙어가는 제조업下]

전문가 ‘위기의 뿌리산업’ 진단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이중고계속 고용 제도 마련으로 인력·생산성 유지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비자 제도 개선 통한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 일할 사람이 없다.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오는 일꾼은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라지는 숙련공’의 시대를 지나 들어올 일손마저 모자란 위기 국면에 직면

2025-06-05 05:00
일자리 옮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은 '임금 감소'

이직·전직을 통한 계층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은 이동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된 등록취업자는 261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미등록이었다가 2023년

2025-06-04 12:00
월급 많은 자격증 1위는 '건설안전기술사'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서 가장 우대받는 자격증은 건설안전기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이 같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임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 고용24(옛 워크넷)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공고에서 제시된 평균임금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지난해 7월 말 기준 취업자의 임금을 토대로

2025-05-25 12:00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오세훈표 복지 ‘디딤돌소득’,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 입증했다

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탈수급 비율 8.6%…31%는 소득 늘어나오 시장 “디딤돌소득은 유일한 복지 대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일 3년여간 ‘디딤돌소득’을 이어온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

2025-03-24 10:10
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산 대응에 역량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2025-03-11 15:30
韓 국민 사회보험료만 한 해 178조…10년간 국민부담 두 배↑

우리 국민이 한 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1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 원이었다. 전년(165조9969억 원) 대비 11조7903억 원(7.1%) 늘어난 것으로 최근 10년 간 국

2025-03-10 11:00
[금상소] 존재감 커지는 고령층…의료·건강 등 시니어 특화 카드

지난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는 만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사회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주류 소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병원, 약국 등 의료

2025-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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