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산 대응에 역량 집중"

"작년 말 초고령사회 진입...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세부 대책으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출국 시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5대 분야 Age-Tech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 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Age-Tech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2000개소 이상 추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