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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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12 15:4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2024-03-29 16:39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정하고 있다”며 “이 범행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2024-02-02 17:09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2024-01-26 16:21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이뤄진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다수 주식을 보유한...

2024-01-06 10:00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꽤 된다.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 그리고 사형집행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2024-01-05 05:00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2023-11-07 20:39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2023-10-30 14:25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허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3-10-25 17:21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2023-10-20 17:04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은 박성웅…‘답장’이 키워드

이날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찰 주현(임지연 분)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개탈의 다음 사형투표 대상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일 것으로 추측했다. 김무찬(박해진 분)과 주현은 권석주와 이민수(김권 분)를 대면하게 했다. 권석주는 이민수에게 “너 맞지? 1호 팬”이라고 물었다. 권석주를...

2023-10-13 10:35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2023-10-01 11:58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권도 문제가 됩니다. 사형집행을 하는 데 다양한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A. 형법 제10조는...

2023-08-12 08:00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 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2023-08-11 14:54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2023-08-07 16:03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인데요.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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