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사회복지통합망 개인정보, 3년간 94건 유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최근 3년간 100건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사통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4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 가운데 직원 정보 조회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람 유의자 조회, 가족 정보 조회, 개인정보 목록 PC 과다 저장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후 조치는 미흡했다. 3년간 94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지만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주의, 경고 등의 훈계가 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월 현재 모두 44개 기관의 496종 정보가 연계돼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33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돼 있다.

문정림 의원은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열람이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며 “조치 결과의 수위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정보개발원의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