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재정… 최근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 639억 지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부실 정보로 복지급여 누수 심각

복지 급여 시스템 부실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 급여가 639억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합,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수급자 정보를 넘겨받으면서 사망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아 사망자 32만명에게 322종의 복지 급여 639억원(지난 5월 기준)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수급자 정보를 공무원이 사통망에 잘못 입력해 2010년 이후 3년간 장애인ㆍ노인 관련 복지 급여 538억원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장애등급이나 소득수준이 잘못 입력돼 장애인복지사업 1만7751명(163억원), 바우처 사업 1만3586명(375억원) 등에게 과다 지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어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ㆍ재산 자료를 정부가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제공함에 따라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도 반영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아 연간 959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자 자료를 일괄 정비하고 사망자 자격 자동중지 등을 우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적절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가려내는 한편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리, 바우처 수급자 자격 관리,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통망 개통 이후 전체 복지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6차례에 걸쳐 실시, 61만여명의 부정적 수급자를 적발하고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를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보다 철저하게 수급자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