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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2025-11-26 09:22
2금융권도 주담대 창구 닫았다…"총량 이미 다 채워" [10·15 대책 일주일]

대출 창구 막는 상호금융권…대출 가뭄 현실화신협, 오늘부터 대출모집인·비대면 주담대 중단수협도 대출총량 한계치 근접…새마을금고는 이미 초과실수요자 자금난 가중…비제도권 자금 이동 우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연달아 내놓자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실수요자 및 차주들이

2025-10-22 18:18
슈, 도박 이후 삶 고백하며 오열⋯남편 임효성 "살려야 겠다는 생각 뿐"

S.E.S. 슈가 인생 일대의 실수였던 원정도박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 8일 슈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 ‘인간 That’s 슈’를 개설하고 남편 임효성과 함께 등장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언급했다. 영상에서 슈는 “라스베이거스에 행사가 있어 갔다가 A를 만났다. 재미있는 곳에 가자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줬다. 내가 그 정도로 사회생

2025-08-08 17:56
'오겜' 시리즈 주역 이정재 "시즌3 반전 결말, 나도 놀라웠다"

성기훈으로 열연⋯"큰 경험을 했다는 생각, 너무 감사해"황동혁 감독 '쇼 비즈니스' 아닌 '작가'라고 강하게 느껴'오징어 게임' 파급 효과⋯"좋은 영향이 있다면 좋은 것" 연출자의 의도가 보였다. 워낙 크게 성공한 시리즈였고, 빅 프랜차이즈 작품으로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작품의 완결성을 위해 이런 (결말을) 선택한다는 게 놀라웠다. 3일 서울 종로구

2025-07-03 15:17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2024-12-03 16:17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11-13 14:53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강력 대응”

경찰과 검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2024-11-12 21:49
윤 "검·경, 불법채권추심 뿌리뽑아라…서민 삶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2024-11-12 18:20
대통령실 "시장 작동 안해 양극화 초래하면 정부가 분배"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밝힌 '양극화 타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

2024-11-12 17:39
'쩐의 전쟁' 미스 조 맡았던 배우 김병선, 지병으로 사망…향년 37세

배우 김병선이 사망했다. 향년 37세.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병선은 지병으로 투병하다 전날 세상을 떠났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를 졸업한 고인은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연기자로 활동했다. 고인은 2006년 영화 '최강 로맨스'로 데뷔한 뒤, 2007년 방영한 SBS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사채업자 '마동포(이종원 분)'

2024-10-25 13:43
태민ㆍ이수근 소속사 매니저, 연예인 번호 넘기고 불법 대출…협박 전화가 웬 말

유명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가 연예인 등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원헌드레드 측은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

2024-10-16 21:09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

2024-09-22 17:02
최병길, 서유리와 이혼 후 근황…"집도 절도 없어, 사채로 2억 갚아"

성우 서유리(39)의 전남편 최병길(46) PD가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5일 공개된 웹예능 ‘김상혁의 대리운전’에서는 ‘파산하셨다고요?’라는 제목으로 김상혁과 최병길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최PD는 “이번에 이혼하고 집도 말아먹고 살 곳이 없었다. 창고형 사무실에서 한 달 정도 있었다. 참 억울했다. 집도 없고 절도 없어서”라고 운을

2024-09-06 23:09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며 “권력 놀음하느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놀음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

2024-06-12 11:17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2024-06-11 14:55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

2024-02-21 18:01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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