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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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4-03-27 10:55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올해 10월부터 부여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면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2023-08-23 15:28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2021-11-25 11:00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사전협의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를 기초로 한다.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관한 평가(3~6월)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4~6월)를 실시했다. 정책심의회 평가 및 협의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2021-08-03 15:18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창의적·혁신적 공간 사무 공간 만들 것”

아울러 중기부는 사전협의 완료 시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2021-07-26 06:00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ㆍ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2021-04-26 11:00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또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1-04-20 12:00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은...

2021-04-12 13:24
공정위 "인도 진출 韓기업, 현지 경쟁법 반드시 숙지해야"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인도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속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책자는 주문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10-19 12:00
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 정보도 제공한다. 책자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2020-07-15 10:11
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 위험관리·포용금융 실천해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에는 예대율 규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공시 강화, 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실행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교육 강화, 내부 감사 협의제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019-03-26 14:33
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로 자율성ㆍ내부통제 강화 …내년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의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2018-06-12 06:36
사모펀드 심사 빨라진다...‘비공식 사전협의제’ 내달 폐지

당시 자산운용업계의 펀드상품 개발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을 폐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공식 사전협의제는 펀드상품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간단계로, 일부 순기능도 있어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할 수 없다”면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개편안의 영향은 예단하긴 힘들지만, 금감원의 개선 의지가 담긴...

2018-04-27 06:44
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2017-06-22 11:10
이기권 장관 “지자체, 청년 현금주면 일자리정책 근간 흔들려”

그렇게 하기 위해 일자리사전협의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래 노동시장은 일자리 전쟁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외 영역은...

2016-08-08 15:00
정부 추진 90개 일자리 사업중 50개 '부적절'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나머지 40여개 사업들에 대해선 예산 투입 규모나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신설ㆍ변경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그동안 25개...

2016-07-05 12:00
“일자리사업 예산 낭비 막는다 ”…고용부, 사전협의제 도입

올해부처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이나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2016-05-11 12:00
진웅섭 원장 "금융 IT정책, 사후 점검 및 원칙 중심으로 감독"

이를 위해 자율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IT 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늘어났다. 진 원장은 이어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선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016-02-22 14:26
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수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사회보장정책은 중앙ㆍ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라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1-23 15:26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15-1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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