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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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사전협의제 폐지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

2024-10-20 10:56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창의적·혁신적 공간 사무 공간 만들 것”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6일 세종에 새 둥지를 틀고 현판제막식을 했다. 중기부는 ‘부’ 승격 4주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을 했다. 또한 홍종학ㆍ박영선 전 장관도 현판제막식에 참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2021-07-26 06:00
사모펀드 심사 빨라진다...‘비공식 사전협의제’ 내달 폐지

사모펀드의 심사·설정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이 내달 전격 폐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8년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공식 사전협의 제도 폐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설정 당일 점검 결과 제출 △사후보고 부적정 운용사

2018-04-27 06:44
이기권 장관 “지자체, 청년 현금주면 일자리정책 근간 흔들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 연령층에 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에

2016-08-08 15:00
정부 추진 90개 일자리 사업중 50개 '부적절'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경영 정보포털 사이트’ 등 50여개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에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한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2016-07-05 12:00
“일자리사업 예산 낭비 막는다 ”…고용부, 사전협의제 도입

올해부처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이나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16-05-11 12:00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국회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4년부터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비로소 마무리됐다. 한·중 FTA는 2004년 민간 공동연구가 합의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쳤다.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4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2015-11-30 18:11
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올해 경제성과를 분석ㆍ점검하

2015-11-23 15:26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2015-11-19 09:14
한ㆍ중 FTA, 협상 개시부터 정식 서명까지…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만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015-06-01 16:17
공 넘겨받은 금감원 ‘검사’ 속도낸다

국민은행 내분사태의 공을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의 뿌리를 도려냄으로써 은행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제재가 지체될 경우 경영공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제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일까지 국민은행 특별검사를

2014-06-02 10:29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 대폭 완화…사전협의제·약식심사제 도입

금융회사의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또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심사(Fast Track)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허가 시행착

2014-05-14 10:13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함부로 못 늘린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비율도 강화되고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14-02-27 13:47
올 방위비 분담금 9200억… 비준안 진통 예상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 협상선인 9000억원을 초과해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올랐지만, 미국이 제시한 1조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국은 2018년까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

2014-01-13 08:29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각 부처 하위규정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경

2010-02-18 10:12
金금감위원장, "은행 서민금융 역할 촉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제도권 금융사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등 서민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가가 IMF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제도권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넣어 현재 수조원의

2007-10-17 13:33
혁신도시 9월까지 순차적 착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신도시인 혁신도시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혁신도시 관련 시·도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추진이 빠른 혁신도시부터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은 5월까지 수립되며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은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혁신도시에서는

2007-01-2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