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올해 경제성과를 분석ㆍ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운용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ㆍ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 노력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만 통과됐더라면 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한국은 성장 전략의 이행 점검 평가에서 G20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조개혁에 대해 계획을 잘 세웠고, 그 이행도 잘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수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사회보장정책은 중앙ㆍ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라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