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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2026-08-24 12:00
“3.3m 단차만의 문제 아니다”…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원 검증대 오른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3.3m 단차’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의 적법성과 공공성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공사 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의 인허가와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북항 복

2026-08-11 10:41
산불 이어 수해 덮친 안동·의성…법인세 중간예납 두 달 유예

안동 3개·의성 1개 면 법인, 신청 없이 납부 연장…신고는 31일까지국세 납부·압류·매각 최대 2년 유예…사업용 자산 20% 잃으면 세액공제 지난해 대형 산불에 이어 지난달 폭우까지 덮친 경북 안동·의성 4개 면의 법인들이 이달 말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두 달 뒤에 낼 수 있게 됐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농·

2026-08-09 12:00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2026-07-21 15:48
가상자산 해킹 제재가 드러낸 보안공시 ‘빈칸’… 기본법이 메울까

금감원, 두나무에 검사의견서 전달…소명 거쳐 제재 수위 확정책임준비금·보안투자 공시…탐지·차단 성과는 확인 어려워현행법상 해킹 직접 제재 한계…기본법 내부통제·무과실 배상 주목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사고 책임 이행 재원이 공개되지만, 실제 공

2026-07-20 13:11
서울시, 세차장 불법광고물 ‘절반 적발’⋯제도 개선 추진

세차시설 75개소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서울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10일 경찰서 접수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 영업질서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

2026-07-13 11:15
MBK, 금감원 중징계 심의서 “남은 절차서 성실히 소명”[존폐기로 홈플러스]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건의 심의 결론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에서 쟁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MBK파트너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심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07-03 09:51
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

2026-07-01 15:24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관리 규정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2026-06-28 13:21
롯데카드, 정상호 대표에 스톡옵션 74만주⋯책임경영 ‘고삐’

'정상호 체제' 성과책임 경영 본격화제재 변수 속 기업가치 회복 과제 부각 롯데카드가 정상호 대표이사에게 74만여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지난해 불거진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이 예고된 가운데, 경영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 성과 보상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

2026-06-15 15:42
화학사고 잇따르자⋯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긴급안전점검

2014~2025년 서울 발생 화학물질 사고 31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잇따라 화학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14일 서울시는 7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2026-06-14 11:15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법원,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 미군이 9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026-06-10 09:21
홍콩 ELS 과징금 확정…증권가 "은행株, 리스크 해소에 불확실성 속 방어주 부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은행권 과징금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주가 안정적인 방어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

2026-06-05 07:35
방미통위 사칭 과태료 메일 주의…네이버 비밀번호 등 탈취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최근 방미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

2026-05-19 11:29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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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산불 피해 주민에 세금 유예 등 지원 나서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2022-03-08 13:32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