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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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결과·위원회 회의록, 청구 안 해도 공개 추진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2026-11-05 12: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가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2026-03-30 10:28
급성장했지만 ‘수익성 함정’…美·日과 달리 ‘투명성 부족’[피자헛發 K프랜차이즈 위기]

가맹점주 절반 불공정거래 경험해외 가맹점은 로열티 중심인데국내선 공급 유통마진 수익 구조계약관계 투명한 수익구조 핵심가맹본사 지속가능 역량 갖춰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점 수 36만 개를 돌파하며 일본을 앞질렀지만, 여기엔 ‘성장의 함정’이 있다. 가맹본사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영세성으로 인해 가맹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진통이 계속 되고

2026-02-12 05:30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4

2024-01-12 09:08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도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2022-12-13 11:30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으로부터 세차타올, 스폰지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도 모자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출장세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앤피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21년 4월 말 기준 192

2021-05-09 12:00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

2017-11-30 12:00
투명정부 만들자더니… 정보공개 여전히 ‘不通’

‘수석경제부처’ 기재부 공개율 43% 그쳐 그나마 사전제공일뿐… 원문공개는 ‘0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 국정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정보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공무원이 만들고 장관이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

2017-10-26 10:56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5곳, 품질서류 위ㆍ변조 검증절차 마련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SP,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내년까지 품질서류 위ㆍ변조 검증절차 마련해 점검에 나선다. 또 구매ㆍ계약 정보 투명 공개하고 원전의 사이버보안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공공기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 원전

2016-02-29 06:00
사학연금, 정부3.0 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 특별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송재환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장을 초청해 ‘정부3.0과 맞춤형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송재환 과장은 정부3.0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3.0의 추진배경, 3대 추진전략, 공공데이터·사전정보공개

2014-10-31 16:38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변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

2011-06-1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