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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A 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2024-04-10 13:33
  •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과 승진 시험, 업무 배분 등이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진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유리천장이 투명해진 만큼 소득 불평등, 여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들의 시각,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꼬집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회사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2024-03-20 05:00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정의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2024-01-18 14:52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총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분야별로 제재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2023-12-07 13:00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2023-11-03 09:43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회사는 A 씨를 해고하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ㆍ유포한 점, 업무태도 및 성과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사적 사용 금액을 회사 영업비로 청구한 점, 회사 소속 아티스트 연주료를 유용한 점, 폭언 등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3-10-30 07:00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도...
    2023-03-05 14:08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2023-01-30 18:12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비리 신고 접수 및 근로감독·시정명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2022-12-26 15:22
  • [재계 프리즘] 경제안보 동맹과 한국 기업의 창업정신
    [재계 프리즘] 경제안보 동맹과 한국 기업의 창업정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에서는 기업의 이익이나 사적인 감정이 우선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한국 재계의 오랜 미덕이다. 지난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2박3일의 일정 중 첫날 삼성전자를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마지막 날에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다. 삼성전자에서는 “생큐”를 연발했고 정의선 회장에게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2022-12-09 05:0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직원 130여 명 규모 중소기업인 컴윈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채용사이트나 민간 고용 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상시채용 하고 있지만 입사지원자는 거의 없다. 11개 직종에서 인력채용을 실시 중이나 최근 3개월간 채용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2022-12-05 16:42
  •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취임 직후 지지율 50% 초반…갖은 구설수에 20~30%대로 추락검찰공화국ㆍ사적채용 등 '인사' 문제…'이XX' 등 발언도 논란 '여소야대' 국정운영 협치 필수지만…불협화음만 커져전문가들 "국회 무시하면서 입법 노력 안 해…지지율 굉장히 추락할 수도" 10명 중 2~3명. '대통령을 지지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국민의 비중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2022-11-10 05:00
  • 與 법사위원 "野 압수수색 거부 한심해…이재명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與 법사위원 "野 압수수색 거부 한심해…이재명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사무실은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며 "김 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해 이 중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20 10:03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과 '사적채용'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정보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추가 정황이 나올 여지가 있어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2022-09-25 11:23
  •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아울러 대통령실 진상규명단을 발족해 대통령실 특혜 수주, 사적 채용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2022-09-17 06:00
  • [단독] 강기훈, 대통령실 피바람서 살아남았다
    [단독] 강기훈, 대통령실 피바람서 살아남았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 비서관·행정관들이 대거 짐을 쌌다. 기본적으로는 인적쇄신이지만, 윤 대통령이 ‘여권관계자’발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정보 통로를 줄인다는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관련기사 : 尹, 대통령실 솎아내며 윤핵관 거리두기…“이해관계보단 필요”) 강 행정관도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2022-09-14 14:41
  • [종합]돌고돌아 또 '친윤' ...명함만 달라진 국민의힘 새 비대위
    [종합]돌고돌아 또 '친윤' ...명함만 달라진 국민의힘 새 비대위
    이에 새 비대위원으로 재합류했을 때부터 ‘또 친윤계 인사를 기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주 전 위원은 또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주 전 위원의 빈 자리를 전 의원이 채우면서 비대위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의원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 안배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022-09-13 14:02
  • ‘尹대통령 20년지기’ 주기환 부담컸나...與비대위원 사의·전주혜로 교체
    ‘尹대통령 20년지기’ 주기환 부담컸나...與비대위원 사의·전주혜로 교체
    이에 새 비대위원으로 재합류했을 때부터 ‘또 친윤계 인사를 기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주 전 위원은 또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주 전 위원의 빈 자리를 전 의원이 채우면서 비대위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의원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 안배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022-09-13 11:56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특히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 공사 특혜 논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2022-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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