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유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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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상징된 연두색 번호판⋯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명백한 탈세…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정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해당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2026-05-25 10:0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세무, 톡!] 공익법인 투명성, ‘신뢰’의 시작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공익법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

2026-04-21 06:00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부산한 준비 끝 캠핑을 나서는 이의 손에 들려있는 익숙한 저 자태. 저 화려한 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죠. 밤과 새벽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쿠팡 프레시백이요. 캠핑장에서 발견된 ‘그 가방’ 가수 백지영의 유튜브 채널 ‘백지영 Back Z Young’에 12일 공개된 평화로운 캠핑 영상은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 정석원 씨와 함께 자

2026-04-15 16:14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에 26·27일 소환 통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자녀 취업 청탁 의혹

2026-02-22 20:05
김선호, 차은우 이어 탈세 의혹 나왔다⋯같은 소속사 같은 방식 '입장은?'

배우 김선호가 차은우에 이어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 1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관련 기사를 접했다”라며 “입장 정리 중이며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선호가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같은 방법

2026-02-01 17:0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에 고발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 김 씨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 등을 열었다. 또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2026-01-21 13:37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2026-01-13 08:38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13건 의혹 소명…자진 탈당 질문엔 묵묵부답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윤리심판원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13건

2026-01-12 15:04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2-30 15:51
與박수현 "김병기, 내일 입장 표명…해명·사과에 방점 있을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쌓이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

2025-12-29 10:35
'김건희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 사과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포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29 15:35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2025-09-23 16:42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강화…"최대 2.5배 증가"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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