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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재벌, 관료·정치인 포획하고 언론 장악"…또 구설수 오른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현지에서 "한국 재벌기업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밀로예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

2019-03-13 10:30
[데스크칼럼]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올해 금융권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지만, 눈에 띄는 이슈가 없다. 이미 주요 쟁점 사안들이 정리된 탓일까. 아니면 주총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들이 사전에 묻힌 탓일까. 올해는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조가 잇따라 도입을 공식화하며 노동이사제가 이번 주총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로 주목받

2019-03-11 05:00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파업 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019-02-26 11:40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2019-02-11 14:12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

2018-12-12 09:26
택시 주요 4단체, 성명서 발표 ”카풀 영업 철회 안하면 강력 투쟁”

법인택시 기사 A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이후 택시업계 주요 단체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

2018-12-10 20:46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이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

2018-11-21 14:47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를 막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 개정안 7건에 이같

2018-11-02 15:55
추경호 "한은·통계청, 통계 사전제공 시점 증시 마감 후로 미뤄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이 관계 부처 등에 통계를 사전제공하는 시간을 증권시장 폐장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정규시장 종료 이전에는 통계를 사전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계 사전제공

2018-11-02 11:23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 조정해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2018-10-22 17:52
[단독] 국세청,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ㆍ한흥물산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와 계열사 한흥물산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BYC 본사와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흥물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

2018-10-08 03:00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우선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

2018-09-14 17:23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최순실 존재 전혀 몰랐다” 선처 호소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저와 제 가족 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후 그동안 제가

2018-08-29 19:38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18-08-28 11:21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배구조 건전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간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

2018-07-19 18:0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탈세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 구조를 분리하고 독립적이고 투명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박헌용 더나은 I

2018-05-30 10:49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2018-05-13 16:00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2018-04-06 16:07
현대모비스-글로비스 합병…일감 몰아주기 한방에 해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것을 뼈대로 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28일 내놨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중심이 된 점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시킨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한방에 해소하게 됐다. 다만 추후

2018-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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