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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

2023-08-18 14:59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1-09-09 11:07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2020-03-29 09:00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52)

2019-02-21 14:02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

2019-02-19 12:16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1894년) 기념일로 지정된다.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한 민초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2019-02-19 10:42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황교안 권한대행 “국가 안보 가장 중요…리스크관리에 만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긴급개최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 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2016-12-10 13:12
원전 해커 트위터 글에 ‘통채’ㆍ‘통화요록’ 등장…북한 소행 가능성은?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원전 도면 등을 공개하며 위협했던 해커가 석 달여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식 표현을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번 자료 공개를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미.핵’이라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전날 ‘대

2015-03-13 14:32
돈 요구한 한수원 해커… 정부·합수단 대응에는 '속수무책'

지난해 말 원전 파괴를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해커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합수단 등은 이 자료의 정확한 출처 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12일 오후 같은 트위터 계정에 돌연 '대한민국 한수원

2015-03-12 20:39
원전 해킹범 재등장…한수원 “공개자료 일반문서 수준, 이미 수집된 것”

한국수력원자력이12일 해커로 추정되는 원전반대그룹이 또다시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자료 유출은 없으며 원전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아래아한글(1개)과 동영상(1개), 프로그램파일(2개), 그림파일(8개) 등 12개로, 고리1호기 계통도면, 성능분석자료, 안전해석소개용 전산화면 등으로 과

2015-03-12 18:53
'보배드림·오유에 여론 형성'…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내역 살펴보니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특수 조직 '사이버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드러났다. 사이버심리전 수행팀 4개팀 중 안보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2015-02-10 14:32
군,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무슨 행위 했길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2014-11-04 19:17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주도한 심리전 단장 월권 논란..."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혐의를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작전 과정에서 "대응작전 중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고,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방이

2014-08-20 11:12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2014-08-19 15:52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요구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2014-01-21 11:00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앞으로 어떻게 되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31일 사이버 심리전 처벌을 명문화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

2013-12-31 21:45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여야가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정보관(IO)의 일정 국가기관 출입 제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처벌 등이 법 또는 규정으로 명문화 될 예정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3일 여야간 4자회담을 통해 마련한 개

2013-12-31 15:54
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심의,

2013-12-31 11:05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늘 10시 전체회의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짓고, 관련법안의 조문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특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확정했다. 이후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

2013-12-31 08:57
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세법), 각종 민생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한다. 여야가 이날 오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국정원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게 됐지만, 예산안의 졸속심사로 인해 지역 SOC사업 등 ‘쪽지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

2013-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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