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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2024-05-29 16:28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됐고 이 업무는 전적으로 LH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는 LH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4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LH의...
    2024-05-29 10:45
  •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윤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토지매입 지연, 인허가 및 본PF 전환 지연, 공정 및 분양지, 수익구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내재한 경우에도 평가등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부여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대체로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위주로 분류했으나 개선안 반영 시 ‘고정이하’로 분류될...
    2024-05-19 08:07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윤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토지매입 지연, 인허가 및 본PF 전환 지연, 공정 및 분양지, 수익구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내재한 경우에도 평가등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부여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대체로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위주로 분류했으나 개선안 반영 시 ‘고정이하’로 분류될...
    2024-05-18 14:47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 배경에 대해 “앞서...
    2024-05-14 06:0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24-05-03 17:38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또 BPA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공법(소파블록)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은 특허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2024-05-02 16:4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또 감면 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 인상은...
    2024-04-24 12: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2024-03-31 09:00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이 33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원 570명(28.9%), 5∼10억 원...
    2024-03-28 00:00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03-21 11:15
  •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2024-03-13 16:54
  •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다. 대보건설은 이달 5일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사가 10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는 연면적 5만8111.43㎡ 규모로 대학입주공간 5개 동...
    2024-03-06 14:28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됐다. 전매제한된 주택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이 컸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2024-03-04 11:00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뒤 배정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 유스호스텔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이후에는 개인 상담사를 지원한다. 상담사 등의 전담 인력을 1인당 청년 10명을 목표로 확대해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기준 전담 인력은 총 230명이...
    2024-02-14 15:44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영광군은 2021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해 같은 해 B 씨가 신청한 토지 등 102건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후 총 14필지를 수의매각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를 B 씨에게 총 1억49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다만, 영광군은 B 씨의 토지가 당초 매각 계획과 같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데도 군수에게 허위로 작성한 매각...
    2024-01-24 15:01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2024-01-23 15: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1-22 10:17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2024-01-09 11:21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2024-0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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