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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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00조원 투자 연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흔들림 없이, 시민과 ‘용인 르네상스’ 완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00조원 투자시대’를 연 반도체산업을 축으로 용인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완성해 ‘용인 르네상스’를 시민과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를 넘어 첨단기업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며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2026-01-01 10:54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

2025-11-27 11:15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낸다…HUG, 보증료 최대 5%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분양 추진을 돕는 목적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부지를 대상으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

2025-11-25 14:08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2025-11-25 13:31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2025-11-19 10:26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2025-11-18 09:40
LH, 34곳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방향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 이해도와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경호 국토교

2025-11-17 15:32
LH, 공동주택 난방시스템 전면 개선…AI 기술로 연료비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난방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우선 개별난방 구조의 단지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가구마다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대신 건물 내 기계실에 여러 대의 보일러를 집약 설치해 필요한 만큼만 열을 생산하는 중앙집중식

2025-11-11 09:39
오세훈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역 활력 중심지로” [종합]

2026년 착공·2030년 준공 목표...1조9000억 투입주거·창업·문화 어우러진 서남권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이 46년 만에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4일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이곳을 시민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는 첨단 물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단순한 물류

2025-11-04 15:01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1조9000억 투입

2026년 착공·2030년 준공 목표...4일 기공식주거·창업·문화 어우러진 서남권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이 46년 만에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신정동 1315번지 일대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민

2025-11-04 13:30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2025-10-30 11:00
서울 면목동 노후주거지, 공공주택 500가구로 탈바꿈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에 500가구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서며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목동 1075번지 일대로 공동주택과 학교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다. 시는 특별

2025-10-29 10:00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2025-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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