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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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이 교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의 다수는 연봉 등 처우...

2024-03-07 14:38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4%입니다.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중 8명에게 발부되는 수준이죠. “높은 확률로 구속되겠군”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도 인류애는 있다 만약 주변에 강아지를 맡길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또는 갑작스럽게 심사를 받게 돼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2024-02-12 10:00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4-01-22 15:2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시 병과되는 부수처분은 매년 약 5만 건에 달한다. 비율로는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 10개 중 6개 이상은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된 셈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사회 복귀 돕는다…다양한 부수처분의 세계 잘 알려진 부수처분은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에 명령하는 전자발찌 착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2024-01-22 06: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김 검사는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실형 선고비율은 1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산정이 어려운...

2023-12-13 06: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지방법원 503건, 고등법원 95건, 대법원 4038건에 달한다. 법관 업무량이 이렇다 보니 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합의와 단독이 각각 1095일, 970일이 걸리고 형사사건도 합의 586일, 단독 550일이 소요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이 같은 재판 처리시간을 더욱 지체하게 할 공산이 있다. 이번 일은 입법·사법...

2023-10-10 06:00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재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3-04-18 15:38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1579건(64.3%) 급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분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 관련 소송은 더 많을 것이다.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2023-04-08 09:00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유한책임회사 설립 신청 건수는 504곳으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 154개에서 2016년 346개로 급증했는데, 회계학회에선 “신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2016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회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감사 사각지대를 노리는 기업들의...

2023-02-08 16:17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14일 대법원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청구에 의한 보석 관련 보석허가율은 27.4%로 집계됐다. 2013년 보석허가율은 40.6%에 이르다가 2016년 33.6%를 시작으로 2018년 34.1%, 2019년 36.7%, 2020년 30.8%로 점차 감소했다. 미국(47%), 영국(41%)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보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셈이다. 법조계는 무죄...

2022-11-14 14:47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늘어나는 개인·법인 파산...회생법원 ‘묘수’될지 미지수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 9063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개인파산은 10년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4만 5642건이 접수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은 955건으로 집계됐다....

2022-10-10 11:32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39.5%) △무죄(34.6%) △재산형(8.6%) △유기형(6.2%) 순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2022-10-07 09:10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0.02%에 해당했다. 이 중 제1심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소송사건 615건 가운데 특허 분쟁 사건은 362건으로 58.9%를 차지했다. 이어 상표권 다툼이 171건으로 27.8%였다. 디자인 66건(10.7%), 실용 10건(1.6%) 등 순이다. 상고심인...

2022-10-03 06:00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1만9293건으로 전체 사건의 7.9%, 소송사건의 2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을 공판(합의‧단독), 치료감호, 약식, 즉결, 영장, 신청 등으로 구분할 때 작년 한해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 제외)은 31만9542건으로 전체 사건의 1.8...

2022-10-02 06:00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30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사건 가운데 부동산 물건 비중은 78.7%에 달했다. 작년 전체 경매사건 접수건수 7만8885건 중 6만2116건(78.7%)으로,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인 셈이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로 18.6%(1만4682건)를 차지했다. 선박은 0.6%(468건)에 불과했다. 경매 부동산 물건 비중은 2020년 79.1%와...

2022-09-30 06:00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심 판결 중 유기징역은 전체 115건 중 13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 감경 사유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2022-04-25 05:00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법원 내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통계도 부족 법원이 매해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 통계가 작성된 죄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전부다. 이들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절반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형이 그 뒤를 이었다. 그마저도 관련 통계는 2020년에 발표된 것이 가장...

2022-04-19 17:22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민사사건 92만6408건 중 소액사건은 70.8%(65만5827건), 단독판사 사건은 23.6%(21만8521건), 합의부 사건은 5.6%(5만2060건)으로 나타났다. 가사소송 다류사건(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합의부 사건은 전체 건수 4822건 가운데 6.5%(315건)으로 확인됐다. 결국 민사 사건 중 약 6%만 합의부에서 다뤄지는...

2022-01-28 15:07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2022-01-05 16:22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적시제출주의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빨라졌는지는 수치로 직접 확인이 어렵지만,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8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으로 나타났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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