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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배치…공소유지 주력”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팀 중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검사를 모두 공소 유지에 투입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하반기 검사 인사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수사 인력 재배치 현황을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잔류 검사 8명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정했다. 지방청으로 전출된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

2020-09-03 17:01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법원의 내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

2020-08-13 11:47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

2020-08-11 16:53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탄희(4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공개하고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탄희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말 못 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

2020-06-08 11:00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1대 총선은 기존 국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회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저 역시 막중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가 갓 개원한 가운데,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37ㆍ서울 동대문을)이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갖는 감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0-06-07 18:0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판·'최화정의 파워타임'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김창옥, 빽가, 김민경, 변기수·'배성재의 텐' 김소혜·'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삼성의 '여론전'에 검찰 반격 - 주진우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질병관리본부 ‘

2020-06-05 07:59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

2020-06-04 11:26
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2020-05-20 14:02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

2020-04-16 18:2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심은하 남편 지상욱·이수진 나경원 MBC개표방송 논란·김희선 마스크·한예슬 단발

◇심은하 남편 지상욱, 아내 지원공세에도 '고배'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한 배우 심은하 남편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개표 결과 지상욱 후보는 5만8900표(47.27%)를 얻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박 후보는 6만4071표(51.96%)를 받고 당선을 확정 지

2020-04-16 10:57
MBC개표방송 논란→사과…'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vs 이수진 두고 "언니 저 맘에 안 들죠?"

MBC가 개표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MBC는 15일 방송된 개표방송 중 '영화보다 영화 같은 승부를 펼치고 지역'이라며 '서울 동작구을'의 개표 상황을 전했다. 이곳은 '사법농단 폭로자'라고 불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MBC는 '여성 법관 출신 닮은꼴 매치'라고 소개하면서

2020-04-16 08:38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21대 총선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일꾼론을 자처하는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특히 이 후보(3040 지지세)와 김 후보(20대, 5060 지지세)를 지지하는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고스

2020-04-14 13:58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동물국회의 책임자, 총체적 난국의 20대 국회 구태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9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 게 밝혀진 이중기회주의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인가.”(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9일 유세연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서울의 대표적 격전지 중 한 곳인 동작구을에 출마한

2020-04-10 11:12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나경원 후보는) 정치 선배다. 보통 선배도 아니고 15년을 더 정치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고발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지 안타깝다.”(8일 퇴근길 유세 현장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2020-04-08 21:41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스쿨존입니다. 서행하세요.” 내비게이션의 안내 방송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며 서행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도 같은 심정인지 빵빵대지 않는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이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

2020-04-06 05:00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나경원 후보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 중인 상태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보궐 선거를 또 치르시겠습니까. 국고가 그렇게 남아돕니까?”(상도역 2번출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측 거리 유세 中 ) “여기가 숭실대 앞인가요?”(숭실대학교 정문 맞은편 우리은행 앞 유세 차량서 이수진 후보)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인

2020-04-05 08:28
[총선 격전지] "판사 출신 자존심 대결" 동작을, 이수진 vs 나경원

전직 여성 판사들의 맞대결이 이뤄지는 서울 동작을의 이번 총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5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의원과 사법농단 의혹 폭로자 이수진 전 판사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엘리트에 속하는 판사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그간의 삶의 궤적은 달랐던 두 사람이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제1야당 원내대

2020-03-27 11:21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

2020-03-24 06:00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503일 만에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2020-03-13 17:02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개 예외 사유 가운데 5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0-03-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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