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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농업인 사고 끊는다…농진청, 사망사고 20% 감축 승부수
    고령 농업인 사고 끊는다…농진청, 사망사고 20% 감축 승부수
    대통령 지시 후속…‘농업인안전과’ 정규 조직 신설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 목표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농작업 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2025-12-30 14:09
  •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2025-12-30 11:15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025-12-19 14:13
  •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현장 전수조사⋯“법 위반 땐 엄중조치”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현장 전수조사⋯“법 위반 땐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18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로,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따른 결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 지하 약
    2025-12-18 19:37
  •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5-12-11 16:30
  •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시론] 안전은 행사 아닌 공감에서 나온다
    건설현장에는 ‘안전’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정부와 기업은 매년 수십 차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기업은 수백 개의 CCTV(폐쇄회로TV)와 센서를 설치해 현장을 24시간 감시한다. 일부 대기업은 전국 건설현장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상황실에는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에는 CCTV 영
    2025-12-11 06:00
  • 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준비…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준비…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향후
    2025-12-07 16:07
  • 김 총리,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확인ㆍ신속개선 주문
    김 총리,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위험요인 확인ㆍ신속개선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해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했다. 올해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했
    2025-12-03 16:28
  • 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 1000개 점검… 화재·추락·질식 ‘중대재해 제로’ 총력
    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 1000개 점검… 화재·추락·질식 ‘중대재해 제로’ 총력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000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를 목표로 상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동절기에
    2025-12-03 11:15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 불시점검에 이어 배송캠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
    2025-12-01 09:48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2025-11-27 14:39
  • 쿠팡 물류센터서 또 사망사고⋯5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
    쿠팡 물류센터서 또 사망사고⋯5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
    오늘(26일) 새벽 쿠팡 광주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동탄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지 닷새 만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올해
    2025-11-26 10:02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2025-11-2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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