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임직원 150여명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피싱피해 구제·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뤄
농협전남본부가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25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축협 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환급실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가수 딘딘이 노르웨이에서 택시를 이용했다가 40만 원을 요구받았던 경험을 공개한다.
20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덴마크 삼 형제의 ‘이열치열 여름나기’ 여행기가 그려진다.
이날 덴마크 삼 형제는 한국의 무더위에 지친 끝에 택시를 이용한다. 시원한 차 안에서 여유를 되찾은 이들은 예상보다 저렴한 택시 요금에 놀라며 덴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31일까지 신청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
하나은행이 인천광역시와 손잡고 서민·소상공인 지원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지역 금융지원에 나선다.
17일 하나은행은 인천광역시,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호성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10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확대코인 종류·개수 반영해 환급액 산출⋯복합 거래 계산방식 재설계구체적 환급 기준 금융위서 마련 중⋯“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6월 30일 제도 시행 후 4935건 신고·임시조치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주요 유형으로 확인FIU, 전담인력 보강·특금법 개정 추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신종피싱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노쇼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자기자본의 11.26%⋯지난해 말 전액 손실 인식6월 상각 완료⋯AOS 정보 연동·내부 심사 보완
4월 알려진 웰컴저축은행의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손실 규모가 약 918억원으로 구체화됐다. 손실은 지난해 말 전액 인식돼 추가적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종 회수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
우대금리 최대 1.0%p 적용…아낌e 기준 연 4.90~5.2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별로 △10년 연 4.90% △15년 연 5.00% △20년 연 5.05% △30년 연 5.10
이승열 부회장 CIFO 선임⋯그룹 차원 포용금융 총괄포용금융 연간 목표 3.1조원 중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선임하며 포용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과제로 내재화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찾기 위해 각자 소송을 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변호사 지원을 연결해 수원지역 피해 임차인 12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처음 착수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법원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유명 스포츠트레이너 양치승이 사기 피해에 이어 사칭 피해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양치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를 사칭해 PT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체육관 사업을 잠시 쉬고 있으며, 따로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11번가, 역대 최다 23차례 라이브 방송 편성롯데하이마트, 카드 할인·중고폰 보상 혜택 강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갤럭시 Z8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사전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라이브 방송을 확대하고 카드 할인과 중고폰 보상,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앞세워 초기 수요 선점에 나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28일 0시부터 라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갤럭시 Z 폴드8·갤럭시 Z 플립8' 사전 판매를 앞두고 혜택을 강화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일정 기간 사용한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0%의 잔존가를 보장하고, 삼성케어플러스와 액세서리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평생 계약서 한 줄 허투루 본 적 없는데, 왜 하필 나였을까."
아들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몇 백만 원을 이체한 뒤, 72세 이모 씨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당한 걸까.
60대, 왜 유독 표적이 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25년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