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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 육성재·김지연 주연 로맨스 코미디 ‘귀궁’…넷플릭스, 사랑 가득 신작 공개
    육성재·김지연 주연 로맨스 코미디 ‘귀궁’…넷플릭스, 사랑 가득 신작 공개
    20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공개18일 육신 쟁탈 판타지 ‘귀궁’21일 다큐멘터리 영화 ‘천산갑’드림팰리스·카시오페아 공개 넷플릭스가 따듯한 봄날 날씨에 어울리는 사람과 사랑 이야기를 대거 공개한다. 19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일 로맨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공개할 예정이다.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숙’이 젊어진 남편
    2025-04-19 06:00
  • 최상목-베센트 내주 '관세 회담'…"최대한 신중하게"
    최상목-베센트 내주 '관세 회담'…"최대한 신중하게"
    崔, G20 계기 미국서 美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최종결정은 새 정부"통상수장 포함 '2+2' 조율…트럼프 등판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발 관세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2025-04-19 06:00
  • 강하늘·유해진·박해준 뭉친 '야당'…연기력으로 주말 극장가 공략 [시네마천국]
    강하늘·유해진·박해준 뭉친 '야당'…연기력으로 주말 극장가 공략 [시네마천국]
    16일 개봉된 '야당'은 대한민국 마약 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부당거래, 서울의 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황병국이 메가폰을 잡았고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류경수, 채원빈이 출연했다. 강하늘은 마약범 정보
    2025-04-19 06:00
  •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혐의"
    경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을 통해 한겨
    2025-04-18 20:18
  • "학습권 침해 엄단" 교육부, 의대생 실명 공개 사건 수사 요청
    "학습권 침해 엄단" 교육부, 의대생 실명 공개 사건 수사 요청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한 의대생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A 대학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조롱성 게시글 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2025-04-18 18:37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２０대 유튜버…결말은 징역형 “가짜 정보 용인할 수 없는 지경”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２０대 유튜버…결말은 징역형 “가짜 정보 용인할 수 없는 지경”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2025-04-18 18:35
  • 위믹스 거래유의 2주 연장…재상폐 일단 면했지만 1000원대로 급락
    위믹스 거래유의 2주 연장…재상폐 일단 면했지만 1000원대로 급락
    5월 1주차에 해제ㆍ연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위믹스, 해명ㆍ바이백 등 상폐 막기 총력전닥사, 8주째 고심…첫 상폐 결정 땐 4주 소요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이 2주간 더 연장됐다. 거래소들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연장 이유로 밝혔다. 위믹스에 대한 처분은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에 결정된다. 18일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4개
    2025-04-18 16:29
  •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강구영 사장에 제기된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KAI는 입장문을 통해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04-18 09:53
  •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 법원, 가세연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사생활 비밀 침해하는 행위"
    법원, 가세연에 쯔양 영상 삭제 명령…"사생활 비밀 침해하는 행위"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한 영상과 게시글에 대해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2025-04-17 21:09
  • 민희진 측, 하이브와 계속되는 법정 공방…"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증명은 하이브 몫"
    민희진 측, 하이브와 계속되는 법정 공방…"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증명은 하이브 몫"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을 두고 하이브의 입장에 반박했다. 17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
    2025-04-17 19:14
  • 오픈소스의 명암…AI 시대 필수지만 '보안 위협'
    오픈소스의 명암…AI 시대 필수지만 '보안 위협'
    AI 도입 기업 중 40%이상이 오픈소스 활용활용 커진 만큼 보안 위협…"관리 체계 부족"'SBOM'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중요성↑ 인공지능(AI) 시대 오픈소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오픈소스가 주요 보안 위협 중 하나로 떠올랐다. 최근 IT 기업들은 오픈소스 등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SW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변화가 빠른
    2025-04-17 14:06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2025-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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