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리얼' 하차 감독,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소아범' 프레임 유죄될까

영화 ‘리얼’의 이정섭 감독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6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이정섭 감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고발은 김수현 팬덤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이 감독이 SNS를 통해 김수현을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

2026-02-06 20:06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2026-02-06 17:5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026-02-06 17:41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

2026-02-06 16: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박형대 전남도의원 "베트남 처녀 수입 '진도군수 발언 중징계해야"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진보당·장흥1)이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의 성차별적 발언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박 의원은 6월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중징계해 전남도민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4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2026-02-06 15:22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2026-02-06 14:52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정선군 등과 ‘AI 생활지원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재단)은 정선군, 우리주민주식회사, 와플랫 주식회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생활지원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철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고령인구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AI 생

2026-02-06 14:39
미·러, 핵 군축 안전판 뉴스타트 만료…“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미·러 간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핵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고위급 정례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무기 강국 간 군사적 오판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판을 다시금 가동한 셈이다. 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2026-02-06 14:37
비트코인 '영광에서 추락까지' 변곡점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비트코인의 상승 서사가 올해 들어 급격히 붕괴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금'과 제도권 자산으로의 안착 기대 속에 새로운 금융 자산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공포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트코인의 상승 국면은 2024년 11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가격은 6만9000달러

2026-02-06 13:52
“집에 침입자 들어와 이사했다”…투컷, 자택 무단침입 피해 고백

그룹 에픽하이의 ‘투컷’이 자택 무단침입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에픽하이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근황을 전하던 중, 최근 이사를 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투컷이 “이제 이사를 마쳤다”고 말하자 타블로는 잦은 이사에 대해 이유를 물었고, 이에 투컷은 한동안 망설이다 “최근 집에 불명의 침입자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해

2026-02-06 13:22
美 NBC 간판 앵커 노모 납치설에 '발칵'…자택서 혈흔 발견

서배너 거스리 80대 모친, 식사 후 귀가했다 연락 두절 보안관실 "현관 혈흔 DNA 일치…납치 가능성에 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각계서 "무사 귀환" 기원 이어져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앵커 서배너 거스리의 80대 노모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현지 경찰은 자택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납치 가능성

2026-02-06 10:27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미 의회, 쿠팡 소환…韓 규제 당국 차별 집행 정조준 [종합]

쿠팡·한국 당국 통신 기록 및 증언 요구…쿠팡 “전적으로 협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공화

2026-02-06 10:10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방탄소년단, 온 서울 축제 예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26-02-06 09:43
송언석 "李 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시장을 협박하듯 압박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경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까지 나오며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

2026-02-06 09:39
'쿠팡 기사'...전국 최초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나선 제주도

제주도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안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5월까지 심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 연구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심야노동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2026-02-06 08:21
[문화의 창]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 ‘성인지감수성’

2013년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던 이토 시로이는 자신이 일하는 바에서 일본의 유명 방송인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몇 번 보았다. 그는 일자리에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토는 몇 번 메일을 보냈고, 일본에 돌아와 로이터통신 인턴으로 있던 2015년 4월에 그와 만났다. 그들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고 이토는 정신을 잃었다(이토는 야

2026-02-06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