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7일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는 개인계정에 "유명 유튜버 '아옳이' 이혼 사건. 모델이자 뷰티 유튜버로 알려진 '아옳이' 김민영, 600만 조회 수를 넘긴 그녀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레스토랑까지 폐업 위기를 맞게 된 전 남편이자 레이싱 선수로 활동 중인 서주원 씨를 직접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고...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 “이태원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며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서울에도 많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이 이미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달 2일 단독 면담을 한 전국장애인차별철대연대(전장연)과 관련해서는 추가 면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전장연과의...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비자 발급 중단이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무역협회에서 소통 창구를 만든다. 진출 기업의 피해가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지원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 국제적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 씨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지원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면서 "또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 국제적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
그가 떠올린 저주는 ‘벗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눌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활을 겨눈 두 사람의 대치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청춘월담’은 미스터리한 저주에 걸린 왕세자와 하루아침에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청춘구원 로맨스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김 의원은 2012년 안 의원이 대선 운동을 할 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한 데 대해 “최근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회 간첩단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이 숨겨왔던 간첩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안 후보께서는 본인의 간첩 발언을 부인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며...
공수처가 보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정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언제적 얘기라고 말하는데, (김 여사 사건은) 10년 지나서 수사 안 하시는 거냐”고 했다. 한 장관은 “그거 지난 정부 하에서 고발하신 거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왜 그때 기소안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정...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셰 부부장은 “중국의 민간용 비행체가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건”이라며 “이 같은 사실 관계가 명백해 왜곡과 먹칠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는 4일 자국 본토 상공을 비행하다 포착된 중국 비행체를 ‘정찰용’으로 의심하고,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전반부가 특성화고 실습생 소희(김시은)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실제 사건에 입각해 구현했다면, 후반부는 그 죽음에 지분이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책임을 묻는 형사 유진(배두나)의 우직함을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다음 소희’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는 형사 유진 역을 연기한 배두나의 공도 컸다고 한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