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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생곡 센터, 결산 없이 160억 수익 증발? 주민 65명 ‘내 재산 찾기’ 집단 행동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2026-03-31 18:41
킷캣 41만 개 도난...유럽 덮친 '초콜릿 대형 절도'

유럽에서 약 12톤 규모의 킷캣 초콜릿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과 업체 측에 따르면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Nestlé)가 제조한 킷캣 약 41만 개가 윤송 중이던 트럭에서 사라졌다. 해당 물량은 이탈리아 중부 공장에서 폴란드로 이동하던 중 도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량과 화물 모두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2026-03-31 16:42
대만 "한국산 김자반 등 영유아 식품 3종서 중금속 초과 검출"

한국산 3종ㆍ일본산 1종이 중금속 초과시정 조치 미이행 때 벌금 최대 1.4억원 대만 당국이 “한국과 일본산 영유아용 일부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한국산 영유아 식품은 김자반과 쌀밥 조미식품 등 3종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영유아식 50개 제품을 검사했고, 그 가운데 온

2026-03-31 16:09
"재발 잦은 위암, 면역항암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예후 개선"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잦은 위암의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의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위암은 아시아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 암 발생률 5위를

2026-03-31 16:05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영국, 애플 자회사에 대러 제재 위반 과징금 부과

영국 정부가 애플 제품의 유럽·중동 판매를 담당하는 애플 자회사에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9만파운드(약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애플의 자회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이 2022년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오코’에

2026-03-31 15:22
송언석 “여·야·정 회의 재차 제안…민생 생각한다면 답해야“

“26조 추경, 전쟁 아닌 선거 매표…스태그플레이션 우려”“공소취소 국조는 위법…정쟁 중단·여·야·정 회의 제안”“다른 법 처리하면서 부산특별법 누락은 독재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소취소 국조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

2026-03-31 15:06
트럼프, 지지율 33%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경제·전쟁 부담 속 지지율 하락세 지속핵심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감소하는 중강경 이민 정책도 지지율 하락 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03-31 14:5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조CPK 대표이사, 영장심사 출석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ㆍ사조CPK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냐", "담합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냐", "원료 가격 담합이 물가 상승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2026-03-31 13:56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3-31 12:00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당해 숨져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

2026-03-31 10:56
아내 살해 뒤 시신 유기하려 한 60대, 충북 음성서 검거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6-03-31 10:24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배민, 외주업체 위장취업자 정보 악용에 사과..."사건 엄중, 내부통제 강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0일 범죄 조직원이 자사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2026-03-31 09:22
장동혁·이준석, 비공개 오찬 회동…"대여투쟁 방안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두 대표는 이 자리

2026-03-30 17:11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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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요즘말 사전] “아보하?” 보약 이름인가 했더니…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아보하? 무슨 보약 이름인가?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이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은 하루, 거창한 성취가 없어도

2026-03-30 06:00
[윤나래의 세대 읽기] 요즘 세대가 관계보다 거리를 선택하는 이유

과거 ‘혼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을 뜻했다. 결혼이라는 사건 속에서 새롭게 맺은 가족의 집으로 이동하는 의례였다. 최근 사전에 ‘혼자서 여행을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여행’이라는 풀이가 추가됐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 변화는 세대의 감각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장해 가는

2026-03-23 06:00

넥스블록

'스포츠는 칼시, 정치는 폴리마켓 쏠림 현상' 예측시장 가파른 성장

칼시·폴리마켓 2강 구도 뚜렷…시장 확장세 속 상위 플랫폼 쏠림 심화카테고리별로는 스포츠 거래가 압도적…정치·크립토가 뒤따르며 시장 성격 분화후발주자는 결제·거래 구조 실험…예측시장 경쟁, 수수료 넘어 데이터로 이동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서비스를 넘어 현실 사건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정보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중심은

2026-03-20 06:00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비트코인, 이란 공습에 급락 “디지털 금, 6차례 시험서도 입증 못 해”

금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흔들려…“회복해도 낙폭 더 깊다”“국가도 투자자도 디지털 금으로 보지 않는다”…3대 비대칭 진단“안전성은 부족, 유용성은 작동”…‘넥스트 골드’ 조건은 비대칭 축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 직후 금값은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장중 6만 3000달러선까지 급락하며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디지털 금’(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2026-03-06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