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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가장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

2025-12-28 15:24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

2025-12-28 14:32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2025-12-28 13:32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쿠팡 ‘정부 반박’ 국문·영문 성명, 미묘한 표현차

국문본 ‘불필요한 불안감’, 영문본 ‘잘못된 불안감’국문본 ‘정부와 만나 협력하기로’, 영문본 ‘정부가 접촉해와 협조 요청’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내면서 국문본과 영문본에 적힌 일부 표현이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쿠팡

2025-12-28 09:36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종합]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27일 동시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함께 이 씨

2025-12-27 18:51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할머니가 죽여달랬다"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7 17:42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2025-12-27 17:16
일본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객 갑질’…‘카스하라’를 아시나요?

민원공무원 절반⋯주 1회 이상 피해민간 기업보다 공공 기관 피해 2배불만 제기 넘어 업무수행 직접 방해"조직 차원 대응 사안으로 격상해야" 일본 사회에서 ‘카스하라(カスハラ)’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객(customer)’과 ‘차별적 괴롭힘(harassment)’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조합, 우리말로 ‘고객 갑질’이다. 27일 일본 뉴스포털 '닛폰

2025-12-27 17:00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충주 아파트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충북 충주에서 함께 지내던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께

2025-12-27 14:21
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 뉴욕증시서 6% 급등

쿠팡이 뉴욕증시에서 6% 급등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45% 상승한 24.27달러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 주목했다. 쿠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2025-12-27 08:12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공수처, 19일 사건 배당⋯23일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5-12-26 17:29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2025-1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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