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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

2026-04-24 14:42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수은, HK이노엔과 ‘그냥드림’ 맞손…취약계층 지원 나서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매칭기부형 사회공헌 모델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이 보건복지부, HK이노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고객기업과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기부형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보건복지부, HK이노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공동 참여를 위

2026-04-23 14:28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AI가 사이버공격 ‘1분 판별’"…교육부, 보안관제 고도화·센터 개소

민간 클라우드까지 관제 확대…23일 ‘AI 사이버안전센터’ 출범435개 교육기관 대상 24시간…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 강화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자동 대응하는 보안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23일 ‘AI 사이버안전센터’ 개소를 계기로 대학과 교육청 등 교육기관 전반의 사이버 보안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2026-04-22 12:00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2026-04-22 12:00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설계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원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단순 조망 확대를 넘어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를 통해 조망 품질과 일조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설계안에서 조합원 446명보다 많은 533가구에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

2026-04-22 09:46
삼성전자, 인피니트 라인 후드 일체형 인덕션 출시

삼성전자가 22일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인피니트(Infinite) 라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 혁신 기술이 집약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가전이다. 이번 신제품은 인덕션 중앙에 내장된 후드가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하방에서 흡입해, 조리 중에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2026-04-22 08:24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저신용 중심 정책·가계 빚 규제에 대출 위축중신용자 대출 막히자 우회 자금조달 확산휴대전화 중고 판매·고의 연체 시도 까지“회색지대 위한 정책ㆍ금융권 노력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하게 월세 100만원을 구하려다 좌절을 맛봤다. 시중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

2026-04-22 08:07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민주노총 “CU 물류센터 참변, 교섭 회피가 비극 초래”...‘총력 투쟁’ 예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2026-04-21 14:09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수원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87곳으로 메운다…긴급·야간·자정까지 촘촘한 그물

학교 끝나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빈 시간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맞벌이 가정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다. 수원특례시는 이 공백을 87곳의 돌봄 인프라와 긴급·야간·자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3곳과 지역아동센터 64곳 등 총 87곳의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

2026-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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