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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2021-04-27 19:19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6곳 최초지정 이후 양적 확대로 현재 152개 시ㆍ군ㆍ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

2021-04-20 11:00
서울 곳곳 방치된 빈집 17곳 생활정원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서울 곳곳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빈집 17곳은 강북구과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위치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

2021-04-20 06:00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 마감일인 30

2021-04-18 11:00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50대 대만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교통사고로 살해해 구속됐다. 11일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屛東)에 사는 55세 남성 황둥밍(黃東明)은 29세 기혼 여성 쩡(曾)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둥밍은 지난 8일 오후 10시경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로 퇴

2021-04-11 16:03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귀농 5년 차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정책 분리해서 추진""지방소멸 위기, 절실하게 생각…부서 간 칸막이 낮추고 일하는 방식 바꿔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국무위원까지 했지만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고픈 오랜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냐는 아내의 말에

2021-04-02 09:25
서울 내 빈집 11곳 주민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시가 7개 자치구 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11곳을 주민생활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31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2021-03-31 08:5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2021-03-29 05:00
실적 좋은데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하나금융투자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은 17일 “연중 이익모멘텀 팩터, 즉 1분기 호실적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최근 10개년 팩터별 흐름을 살펴볼 때, 이익모멘텀 팩터가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시기는 바로 1분기 실적발표 기간 전후(2분기, 4~6월)인데, 1분

2021-03-17 07:33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

2021-03-16 05:00
‘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48)는 딸 B씨(22)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 사실을 이야기해 뒤늦게 알게 됐다. 이미 낙태를 하기에는 늦은 시

2021-03-13 21:06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정부가 농식품 신산업과 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6월과 12월에 준공하는 스마트팜

2021-03-09 12:54
AOA 출신 권민아 “중학생 때 성폭행 당해…가해자는 유명 연예인”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중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7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과거 성폭행 사실을 고백한 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고 싶었다”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권민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생활이 어려워져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학교를 다니는 날

2021-03-08 10:09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서울시는 올해 '빈집활용 사회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8곳에서 300가구를

2021-03-08 09:46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등 전국에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

2021-02-25 16:11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2021-02-25 15:01
'공간정보 선도 지자체'에 성남시ㆍ홍천군ㆍ진천군 선정

국토교통부는 3일 '2021년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을 시행한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경기 성남시와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현실 공간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구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활용해 도시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최우수 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성남시는 ‘드론으로 만드는

2021-02-03 11:00
명동 가게 5곳 중 1곳은 '빈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서울 명동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명동 중심가에 있는 가게 다섯 곳 중 한 곳은 공실로 남아있다. 부동산 컨설팅ㆍ중개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서울 6개 상권 중심가 중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명동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2.8%였던 명동 중심가 공실률을 연말 21.0%로 8.

2021-01-22 10:59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정부ㆍ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마련에

2021-01-07 10:24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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