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원청 상대 집단고소철강업계 관세에 노조 갈등까지 ‘이중 리스크’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 번질 우려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측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산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도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정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문화예술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경제계가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
학교 내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당일 늘봄학교는 정상 운영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가 올해 2학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잇단 폐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다양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주을 유일진보당 첫 국회 입성
5일 치러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당선인은 6일 1만7382표(39.07%)를 얻어 1만4288표(32.11%)로 2위를 기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소속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를 받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보당의 21대 국회 첫 입성이다.
강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서자 서울 학교 10곳 중 1곳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8곳(10.5%)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대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총 145곳으로 빵이나 음료 등 대체식
과제는 노조 부담 완화·개방성가입 꺼리는 노동자 설득해야사무직 중심 탈피, 개방성 중요
새로고침협의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더욱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노조 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사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노조에 대한 거부
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투표 행위 자체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포스코지회가 1일 ‘조직형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24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