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대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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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비소구대출이 적용되면 주담대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지 않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을 지는 구조다. 현재 정책금융상품을 위주로 도입돼 있다. 또, 주택가격지수 연동형 모기지를 도입해 담보대출에 주택가격 지수 파생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2022-02-08 15:50
"집만 포기하면 끝"…적격대출도 유한책임 적용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억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2018-11-11 12:36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같은 달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쇄신 차원에서 2일부터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산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그동안 자금세탁 내부통제 의무가...

2018-07-03 17:03
[가계빚 뇌관 옥죄기] ‘자영업자’로 둔갑한 ‘가계대출’… 더 깐깐한 규제 불렀다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 은행으로 확산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2018-05-02 11:02
新보금자리론 25일 출시...'신혼부부+자녀 2명' 소득기준 '9000만원' 완화

보금자리론 비소구대출 출시 = 정부는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 등에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 상품을 9회차 이상 납부하거나 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대출 한도는 4000만 원이며 연 소득은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통상 은행권...

2018-04-24 13:17
"저소득층, 월소득 30% 주택담보대출 빚 갚는데 지출"

반면 △가입보험 및 개인연금/ 적금 해지(12.3%) △여유자금 등이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10.8%) △비소구 대출 이용하고 있어 일정기간 대응가능(3.5%)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이용(0.7%)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자는 3가구 중 1가구에 그쳤다. 집을 살 뜻이 있는 전세거주 56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70% 수준일 때 주택구입...

2018-01-30 14:17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현재 디딤돌대출에만 시행되고 있는 비소구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과 민간 주담대 상품으로 확대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이 대출액 밑으로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다른 정책모기지로, 2019년에는 민간 상품으로 비소구대출을 넓힌다.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2017-10-24 13:30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LTV 규제 검토 ‘대출 절벽’ 놓이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만 (LTV 한도) 예외를 두면 그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는 비소구 대출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인 방안,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017-08-17 10:28
새 정부 출범 맞춰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특히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쳤음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2017-05-11 09:17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 제정 내지 기구 설치를 공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고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7-05-10 08:57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이 밖에도 △죽은 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 매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보호기구 마련 △제2금융권으로 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인식을 함께 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

2017-04-04 10:55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28일 출시...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 시범 운영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대출 대상주택은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2015-12-23 11:21
“주거복지ㆍ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 기능 강화해야”

비소구대출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성화해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이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 유형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는 “(선의의)...

2015-08-25 16:15
“가계부채 놔두고 청년고용 총대”…횡보하는 최 부총리, 갈 길 잃은 고용부

결과적으로도 국토부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외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또한 본질적인 가계부채 관리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그간 금융위 등이 밝혀왔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기재부의 역할은 금융위 등이 대책을 마련하면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기재부의 역할이 사실상 형식에...

2015-07-27 08:59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령 집이 담보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5-07-24 18:40
[일문일답]"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 강화… 가계부채 개선 효과"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에 대해서 일반은행 상품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 -디딤돌대출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했다. 시중은행의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효과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 경매낙찰률이 LTV 보다 높게 정해지고 있다. 채무불이행 등의 단점도 있어...

2015-07-22 08:00
[가계부채 관리방안] 집값 하락 부담없는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연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주택가격 이하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상물건 심사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량도 강화된다. 주금공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기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2015-07-22 08:00
4년 헤맨 정부대책, 가계부채 ’골든타임’잡을까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 토지 및 상가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시범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에 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소득 심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월에 이어 또다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들어...

2015-07-20 16:5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건축 연한 단축·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택촉법 폐지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월세통계가 세분화된다.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생산하면서 반전세 등...

2015-06-29 11:20
주택금융공사 "고령화 소비 진작에 주택연금 적극 활용해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 가구를 위해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의 고정금리 방식 상품을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 (비소구대출) 도입해 서민가구의 안정성과 지불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민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개념 정립 △지분대출(equity loan) 형태의 주택금융 상품 개발...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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