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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선고 기일 2월 13일로 연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

2018-01-08 17:55
檢 '국정원 36억 뇌물' 박근혜 추가 기소..."차명폰·의상실 비용으로 사용"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2018-01-04 15:28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 넘긴다...이번주 기소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

2018-01-03 16:46
[데스크칼럼]권력자의 독대를 바라보며

새해 벽두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계 총수와의 비공개 독대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임 실장은 비공개로 몇몇 재계 총수와 만나 경영 애로사항과 경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총수와의 비공개 만남은 인정하면서 다른 재계 총수나 그 대리인을 만난 것에

2018-01-02 10:43
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

박근혜(65)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

2017-12-20 20:04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12-20 15:58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2017-12-15 10:22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2017-12-14 22:37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경영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2017-12-14 22:25
국민의당 “최순실 25년 구형, 자업자득… 일벌백계되길”

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25년 구형을 받자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 만으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

2017-12-14 16:01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2017-12-06 15:59
[종합] '최순실 딸' 정유라 주거지에 강도…흉기에 마필관리사 부상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인 마필관리사 A씨가 다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괴한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조사 중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

2017-11-25 19:57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흉기 휘둘러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가 있는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 모(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

2017-11-25 17:38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2017-11-22 16:09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

2017-11-22 08:48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7-11-15 14:48
檢, 장시호 1년6월·김종 3년6월 구형… "한편으로는 모든 게 밝혀져 감사"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7-11-08 16:49
與, 野 ‘적폐청산’ 비판에 “번지수 틀린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번지수 틀린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국가안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비선실세를 통해 대기업의 돈을 강탈한 헌법 유린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7-11-05 10:13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2017-10-25 10:42
[2017 국감] “농식품모태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자”

농식품모태펀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비선실세 관련 기업들에 투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가족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는 2011년

2017-10-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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