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알집매트를 판매하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인 척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인수 성공 시 NYSE 상장 추진UMG 주가, 6개월 새 30% 하락인수 소식에 주가 11% 급등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가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을 약 558억유로(약 96조원)의 기업가치로 평가하고 인수를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퍼싱스퀘어는 현금과 주식을 혼합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김동연·추미애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모여 지방선거 압승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본경선 이후 세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경선 경쟁을 벌이면서도 당 결집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 한 무대에 섰다.
한준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위원 시절 '국민들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걱정부부’ 남편이 방송 이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걱정부부 방송 그 후 이야기 최초공개ㅣ제가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요...ㅣ이숙캠A/S'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방송인 MC딩동이 폭행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MC딩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왜곡되어 확대 해석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MC딩동은 “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가상화폐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주클럽’이란 계정을 운영한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불특정 여성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추진 중인 '음력설' 표기 정정 캠페인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이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유엔, 애플, 영국박물관 등 다수의 세계적인 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은 명절 표기에 있어 여전히 '중국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자, 다수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지역 내 6·3 지방선거 경선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예비후보자들에게 원팀 기조 아래 공정하고 품격 있는 경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정책 경쟁을 넘어선 비방과 인신공격, 네거티브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입장문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산기슭을 굽이굽이 휘감으며 이어지는 찻길을 달려 도착한 산의 정상부. 높고 고요하고 청명한 곳이다. 산정 바로 아래엔 6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 올해로 귀농 12년 차에 이른 김수자(67, ‘자연 닮은 치유농장’ 대표)가 사는 산촌이다. 해발 700m에 있어 일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이곳을 보자마자 그가 귀농지로 꾹 점찍은 이
코스메틱 분야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집에서 관리하는 중년 남성이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소개한다. 어떤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피부 상태에는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손안의 피부과 BEAUTY Device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반응을 깊게 이해하며 인연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오해가 쌓여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환경에서 내 생각과 취향을 공유하며 유대감은 쌓되,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