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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 AOA 출신 권민아, 위험한 고비 넘기자 전 소속사도 나섰다⋯"악플러에 법적 조치"
    AOA 출신 권민아, 위험한 고비 넘기자 전 소속사도 나섰다⋯"악플러에 법적 조치"
    AOA 권민아의 전 소속사가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권민아의 전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최근 SNS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2026-01-01 17:37
  •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
    2025-12-30 20:50
  •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
    2025-12-26 10:47
  • 원헌드레드 "MC몽ㆍ차가원 불륜설?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원헌드레드 "MC몽ㆍ차가원 불륜설?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원헌드레드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
    2025-12-24 16:42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 '환승연애4' 도 넘는 악플에 출연자는 운다⋯제작진 "법적 조치 예정"
    '환승연애4' 도 넘는 악플에 출연자는 운다⋯제작진 "법적 조치 예정"
    ‘환승연애4’ 측이 출연진을 향한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티빙 ‘환승연애4’ 측은 “최근 일부 출연자를 겨냥한 인신공격 및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본편 내용 공개 전 각종 플랫폼을 통해 스포일러 형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2025-12-14 18:01
  •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가수 윈터 보호에 나선다. 10일 SM은 팬 신고 채널인 ‘광야 119’를 통해 “에스파 윈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장문의 공지를 남겼다. SM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
    2025-12-10 18:41
  • 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7일 시는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의 계
    2025-12-07 18:02
  • [종합] 중국 함재기, 사상 첫 일본 전투기 조준…중·일 긴장 심화
    [종합] 중국 함재기, 사상 첫 일본 전투기 조준…중·일 긴장 심화
    중국군 함선 조사 이후 약 13년 만일본 “중국에 강력 항의”중국 “정상 훈련에 일본군이 방해”대만 갈등, 경제 이어 군사로까지 확대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 전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후 4시 32분께
    2025-12-07 16:57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
    2025-11-28 18:36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고려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특강 개최⋯“품격 있는 정치 언어가 희망”
    고려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특강 개최⋯“품격 있는 정치 언어가 희망”
    고려대는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대강당 아주홀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정치 언어의 힘과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리더를 초청해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의 10번째 프로그램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2025-11-24 11:09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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