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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2025-07-11 19:15
[찐코노미] 상법 개정안 통과, 소액주주 권리 3%룰로 강화... 이밖에 달라지는 것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자본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을

2025-07-10 16:04
전문가들 , 상법 개정 놓고 의견 분분…"입법 속도조절 필요"｢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며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 입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2025-06-11 05: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

2024-11-26 16:33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06-13 05: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코스피지수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2700선 재탈환…장초 1.4% 하락 모두 만회외인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순매수 행진…코스피 시장서 1조 원 사들여‘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굳건…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이상 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늘(11일) 증시는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1조 원 넘는 순매수세로

2024-04-11 16:36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월 23일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희석을 우려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회장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알미늄 지분 22.8

2024-01-25 11:28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

2023-04-26 18:46
“물분 쪼개기 상장 반대” SK이노베이션·카카오게임즈 소액주주 결집

소액주주들의 ‘쪼개기 상장’ 저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DB하이텍과 풍산의 물적분할을 막았던 주주연합에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게임즈의 소액주주연대가 합류,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SK온의 프리IPO와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상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에 소액주주연대 설립

2022-11-04 15:46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LG화학은 지난해 배터리 사업부를 떼 '100% 자회사' 형태의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올해 1월 이 법인을 상장했다. 관련 공시 이후 LG화학의 주가는 30일간 10.3% 하락했다.#풍산은 10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방산사업부를 물적분할해 풍산디펜스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후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풍산은

2022-10-12 15:10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2022-09-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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