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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 싸운 미국인 용병 첫 유죄 판결

72세 스티븐 허버드에 징역 6년 10개월 선고우크라이나군과 계약 후 참전한 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인 용병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

2024-10-08 10:26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

2024-01-08 10:49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

2023-10-14 08:00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

2023-04-19 19:30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최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2021-03-18 20:17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법정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있다.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해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동(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

2019-01-31 06:00
이중근 부영 회장 "건설 현장 미술작품 단가 조작, 허위 계약 몰랐다”

허위 계약서로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시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ㆍ구속기소) 부영그룹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이 작가들과 미술작품

2018-07-10 18:53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퀄컴 재판, 속도 낸다… 6월 1차 변론

1조 원대 과징금이 걸린 퀄컴 재판이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6월 중으로는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가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크게 4가지 정도

2018-01-15 17:43
김정민, SNS 속 씩씩한 근황…“직접 구운 빵 지인에게 선물” 훈훈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분쟁 속에서도 씩씩한 근황을 공개했다. 김정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케이크를 만들어보았어요. 빵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 그러셨어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한 명씩 잘 구운 빵으로 마음을 전하려구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

2017-11-15 19:39
[카드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현장검증과 재판 모두 비공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사드 강력 반대' 푸틴과 정상회담 '부산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 "사고 당시 의식 없었다고 단정 못해" 고려대 성희롱, 이번엔 페이스북에서… '고추밭' 비밀그룹 만들어 음란 발언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현장서 적발… "성매매 전단지 보고 연락했다" [카드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

2016-08-04 09:32
'靑 문건유출' 대통령기록관 문서 증거 채택… 문건 내용 심리는 비공개 진행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 보관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

2015-03-27 12:02
'靑 문건유출' 재판 4월부터 본격화…박관천-박지만 증인심문 예정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10일 박관천 경정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주요 증거와 쟁점에

2015-03-13 14:13
조응천 전 비서관, "문서 유출 지시한 사실 없다"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첫 날에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 한모 경위에

2015-01-22 12:10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하지만 목을 조른 것은 사실 아니다"

'서정희' '서세원 폭행' '서정희'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

2014-11-20 17:02
남자배구 관전시도 영국계 이란 여성, 징역 1년 선고

지난 6월 남자배구를 경기를 관전하려다 체포된 영국계 이란 여성 곤체 가바미(25)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변호인이 밝혔다. 이날 가바미의 변호인 마흐무드 알리자데 타바타바이는 “테헤란 법원이 그에게 통치체제에 반하는 선전 전파죄를 적용하고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가바미는 영국인 어머니와 이란인 의사

2014-11-03 06:25
이병헌 증인 채택 공판...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먼저 접근, 동거인 있다고 하니까..."

글램 다희 이지연 이병헌 이민정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씨 측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지만

2014-10-16 13:46
[포토]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 보도한 신문 발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내가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상세 보도한 105년전 영자 신문이 처음 발견됐다. 안중근의사 순국 104주기를 맞은 26일 글로벌웹진 '뉴스로'는 “안중근의사가 일본의 재판관앞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모두 게재한 싱가포르의 영자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기사를 찾았다”고 전했다. 당시

2014-03-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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