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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인크루트, AI 취업 코칭 솔루션 모의평가 출시…실제 채용 전형 구현

인크루트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모의 입사 지원 솔루션 ‘인크루트 모의평가’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크루트 모의평가는 지난해 기준 4100개 주요 기업과 63만 명의 입사 지원자가 활용한 실제 채용관리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기업의 채용 전형을 그대로 재현하고 인공지능(AI) 코칭 리포트를 통해 평가와 취업 코칭을 함께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6-03-25 10:03
방탄소년단 RM, '두 손 꽉' 초보 운전 영상 공개..."나도 웃김"

최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운전 실력을 공개했다. RM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운전 영상을 올리며 "웃으면서 합시다, 나도 웃김"이라고 적었다. 영상에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긴장한 채 주행하는 RM의 모습이 담겼다. RM 지난해 12월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주행은 가능하지만 주차가 어려워 연수가 필

2026-02-19 10:57
수험생 10명 중 7명 “성적 기대 이하”…아쉬울수록 상향 지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수능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클수록 상향 지원을 늘리는 경향도 확인됐다. 4일 진학사가 최근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이번 수능 성적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했다. 구

2026-02-04 11:26
금값ㆍ은값 상승에⋯크림, 개인 간 금ㆍ은 거래 서비스 연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은 편리하게 개인 간 금·은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크림 골드’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림 골드는 환금성이 높은 금·은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겪기 쉬운 △진품·순도 확인의 어려움 △사기 및 범죄 노출 위험 △가격 정보 비대칭 △거래 불편함을 플랫폼 내 시스템과 검수 체계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크

2026-01-30 13:54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6-01-29 13:50
[2026 정시] 성신여대, 620명 선발…예체능 수능 50% 내외 반영

[2026 정시] 성신여대, 620명 선발…예체능 수능 50% 내외 반영 성신여자대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전형(정원 내)으로 가군 370명, 나군 208명, 다군 42명 등 총 620명을 선발한다. 창의융합대학은 가군 자유전공(210명), 나군 첨단분야전공(51명)을 모집한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은 1학년 동안 폭넓은 학문적 탐구와 전공탐색

2025-12-24 06:00
가스공사,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94명 임용

한국가스공사는 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총 94명의 신입사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마케팅, 해외사업, 설비운영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인재가 선발됐다. 가스공사는 저소득층,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형평적 ‘열린 채용’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025-12-16 13:44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준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

의례적 구직(32.2%), 거의안함(21.5%), 쉬고 있음(6.8%)이유는 역량 부족(37.5%)이 가장 높아높은 취업 장벽, 관심 일자리 부족이 뒤이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자

2025-12-09 06: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내년 ‘백호띠’ 고교 입학⋯서울 일반고 지원 4.8% 증가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지원자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5만6055명으로 집계됐다.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했던 2010년생 ‘백호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5일 진행한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지난해(5만3484명)

2025-12-08 12:00
사상 최대 규모 공채 돌입…마사회, 청년 채용 문 넓혔다

사무·기술 전 분야 크게 늘린 65명 선발…34개 직무서 문·이과 융합 인재 모집사회형평·다양성 강화…최종면접 AI역량검사·의사상자·한부모 가점 신설 한국마사회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경마·말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65명을 선발하는 대규모 공채다. 마사회는 24일 사무직 28명, 기술직 37명

2025-11-24 16:35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2025-11-18 11:57
"AI 코치, 20년 전문가 총출동"…'서울런 3.0', 수능 후 맞춤형 대입 지원 나선다

2026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정보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가 AI 기술과 입시 전문가를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수능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입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 수험생의 정보 격차를 해소

2025-11-17 11:15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2025-11-02 18:42
경북대, 학폭 지원자 대거 감점…22명 불합격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으로 총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처분 단계별로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1~3호 처분은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했다. 이로 인해 교과우수자·지역인재 등 수시 전형에서 11명이 감점으로 탈락했고, 논

2025-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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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충분히 검지도 하얗지도 않지만 멈추지 않았죠”

1970년대 군사독재 상황 속 외신을 접하기 힘든 우리 국민에게 갈색 폭격기 ‘차붐’의 엄청난 활약은 신문 지면 구석의 몇 줄 소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글자 뉴스조차 전하지 못한 존재, 블랙 오리엔탈 ‘차이’를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뉴욕과 밀라노를 오가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지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못했던 스타. 한국계 최초로 국제적 모델로 활

2025-10-11 07:00
안전한 운전, 나이 들어서도 지킬 수 있을까

영국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의무적인 시력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격 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평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는 갱신 시 운전자가 스스로 시력 이상 여부를 신고하는 방식이라 “유럽에서 가장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음

2025-08-12 10:49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