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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2024-05-23 14:43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2024-05-23 12:00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2024-05-19 09:47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이와 함께 맨틀의 가격도 급등, 코스모스·파일코인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31위(약 4조9644억 원)에 올랐다. 점유율 3위 거래소 오케이엑스는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의 전략을 모두 따라했다. 오케이엑스는 2018년 OKB 코인을 발행한 뒤 바이낸스 런치풀을 벤치마킹한 점프스타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달 레이어2 'X레이어'를 개발하는 등 바이비트의 레이어2 전략도...
    2024-04-26 17:30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2024-04-10 09:08
  •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유권자 10명 중 4명 넘게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을...
    2024-04-04 15:16
  •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2024-04-04 10:11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앞서 이이유의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아이유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친구가 대신 입금한 뒤 불법 거래 티켓으로 분류된 일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후 이에 대해 여러 번 소명하였으나 결국 공연 관람을 하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팬클럽에서도 영구제명 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논란과...
    2024-04-03 19:22
  •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최근 아랍어권 등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파일이 배포되는 등 불법 유통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사각지대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유통 단속도 한계가 있다. 피콕팀이 잠입조사와 같은 수작업에 가까운 조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파트장은 “해외에서는 웹툰...
    2024-02-27 05:00
  •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불법 도박 배팅 방법이 적힌 엑셀 파일의 본문(보충자료 참조)이 나타나며, 동시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키로깅(Key Logging) 및 사용자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키로깅이란 컴퓨터...
    2024-02-07 09:42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또 문체부는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2024-02-02 13:46
  • 미국서 AI 선거 개입 첫 사례 등장...바이든 흉내 낸 로보콜 조사 착수
    미국서 AI 선거 개입 첫 사례 등장...바이든 흉내 낸 로보콜 조사 착수
    일례로 지난해 4월 인도 타밀나두주의 한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폭로하는 녹취록이 유출됐다. 당사자는 AI가 만든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대만에선 여당 정치인이 호텔에서 바람피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 그의 주변인들은 재빨리 AI가 조작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 역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2024-01-23 15:08
  • 안랩, 다양한 성인 게임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주의 당부
    안랩, 다양한 성인 게임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주의 당부
    및 보안 패치 적용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및 실시간 감시 적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익규 안랩 분석팀 연구원은 “불법 콘텐츠 사용자를 노려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사용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등 공식 경로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0 09:23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2024-01-06 10:0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 신체를 불법...
    2024-01-06 05:30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를 자동화하면 두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2024-01-04 12:00
  •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지란지교데이터, ‘키오스크필터’ GS인증 1등급 획득
    해킹 기법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파일 액세스와 전송을 방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외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경우 키오스크도 개인정보 처리(수집)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키오스크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01-03 08:42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을 두고 변호인들이 ‘불법수집 증거’라며 거부한 것이다. 결국 어렵게 증거능력을 취득했지만 수십 개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거나 해시값(파일 특성을 축약한 일종의 암호)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증거 조사에만 하세월이 걸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대부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모습은...
    2023-12-17 06:00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 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2023-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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