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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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2024-04-18 05: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2024-03-03 17:10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2023-12-15 10:11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의 피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민자들을 가상의 연쇄 살인마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마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 5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p) 차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주요 여론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모두...

2023-11-20 15:59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이에 한국 법무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7000명 규모이며,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 또한 5일(현지시간) 태국여행사협회(TTAA)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2023-11-08 10:49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생명사랑 캠페인 실시

이날 캠페인에는 정선군보건소, 고한·사북지역 여성의용소방대, 여성자율방범대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 장기체류자들을 만나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전파했다. 이어 지역 상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요청과 함께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2023-06-22 14:16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우려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태국(36.7%)이 가장 많고, 베트남(18.1%), 중국(16.2%), 필리핀(3.5%), 인도네시아(2.4%)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행 불허 및 비자 거부는 외교적 갈등만 초래한다. 예측이...

2023-06-13 14:40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일부 손님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했으나...

2023-05-10 10:38
한밤중 외국인 클럽 급습…한국ㆍ베트남 10명 마약 투약혐의로 긴급 체포

또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며 “업주 A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2023-05-06 18:08
인천 클럽에 뜬 태국 여가수, "죄송하다" 사과한 이유…불법체류자 158명 체포

불법체류자 158명을 체포했고 이들은 추방 절차를 위해 버스 2대를 나눠타고 이송됐다. 법무부 단속반은 암 추띠마가 한국 입국 당시 입국 사유에 ‘직업이 가수이며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라고 기재한 사실에 근거해 단속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2023-04-01 00:24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추위 피하려고 불 피웠다가 비극…숨진 채 발견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농사일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렵게 번 돈은 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지만, 추위를 피해 이곳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부부가 집안에서 장작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2023-02-24 23:46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전 정부에서도 이민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내국인 일자리 감소,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조사보다도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위원회...

2023-01-12 06:00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불법체류자 등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한국의 멜팅팟’…문화 융화 박차 가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 융합 ‘멜팅팟’(인종 용광로) 에 방점을 찍었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1-12 06:00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해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출입국을 막기 위한 현지 조사기관 운영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관련자를 검거해 추가 범죄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불법체류자 관리가 중요하고 법도...

2023-01-10 06: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2023-01-07 08:00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그가 어떻게 된 건지 묻자 고용주는 코트니 씨를 불법 체류자로 몰고 갔다고 한다. 코트니 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아닌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정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장님(이) ‘여기 왜 있어, 너 illegal(불법적인) 사람 아니야?’ (하면서) laugh (웃었다). 나 불법 아니야. 비자 있어요(라고 항변했다)”고 했다. 결국...

2023-01-06 06:00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씨는 학생 비자으로 왔다가 비자 문제가 꼬이면서 2년 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 씨는 아치 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뿌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업무 파트너 국적이 달라지고...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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