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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법무부는 앞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통해서도 아동과 부모 신청자 83명 중 80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2024-04-18 05: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지움으로써 불법체류, 정착과 이민 등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 점이 놀랍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로 직결될 것이란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출산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교육 수준, 경제...
    2024-04-05 06: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
    2024-04-04 11:41
  •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2024-03-03 17:10
  •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이를 통해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고 ‘3‧3‧7‧7 서울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비 65.4% 수준으로 늘어났다. 덤핑관광이 다소 잠잠한 상태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발 및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있다. 시가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OTA)에서...
    2024-03-03 11:15
  •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2024-02-22 08:37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2024-02-07 12:00
  • 서울의 멋·매력 알리는 ‘관광상품’ 발굴한다…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의 멋·매력 알리는 ‘관광상품’ 발굴한다…최대 2000만원 지원
    ‘3‧3‧7‧7 관광시대’는 시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비전으로 외국인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기획력을 보유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광상품 발굴과 판매를 지원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서울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선정된 여행사에...
    2024-02-07 06:0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2024-01-04 14:25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타지키스탄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2023-12-29 10:00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7일 출석 불가 통보…경찰 “조사 일정 재조율”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7일 출석 불가 통보…경찰 “조사 일정 재조율”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황의조의 소환일정에 대해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황의조 측에서 구단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출석의 어려움을 알려왔다. 여러 이유로 조사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2023-12-26 16:5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2023-12-21 11:00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신대의 해명과 달리 당시 강제...
    2023-12-15 10:11
  •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2023-12-12 10:00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2023-11-28 20:44
  •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서 제외”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서 제외”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의조(31·노리치시티)에 대해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에서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2023-1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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