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멕시코 장벽 건설 등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포퓰리스트적인 공약 실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과격한 정책에...
그러면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며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법원의 추방 심리를 가속화하며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관을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 예상이다. 아울러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그중 지난달 27일에 서명한 이슬람 7개국 국민 잠정 미국 입국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미국 법원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신할 새 이민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의회가...
법원이 결국 트럼프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가 이민 관련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새 정부를 이끌 핵심 각료 인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반(反) 노동’ 성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앤드루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는 불법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상원 인준 표결도 가지 못하고 사임했다. 공교육 분야 경험이...
또 불법 이민자 추방, 범죄율 낮추기, 1만5000명의 신규 경찰을 고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르펜은 이민자들에게는 적대적인 한편 프랑스인들에게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과 공공 주택 제공에서 이민자보다 우선하는 ‘프랑스 우선주의’도 발표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는 르펜이 4월 23일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르펜 뒤를 우파...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주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냈고 스타벅스는 난민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 트럼프에게 맞불을 놓았다.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비미국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성토했다. 존 매케인과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중진...
공화당의 저스틴 아마시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국적에 근거해서 이민자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는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금지하는...
급기야 미국 전역 자치단체장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가 앞으로도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맞섰다.
시카고의 람 이매뉴얼 시장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시카고는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로 남겠다”며 “앞으로는 드러내 놓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세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장벽 건설비를 멕시코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정상회담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멕시코 내에서는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멕시코...
일각에서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기점으로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테러 위험국 출신 무슬림의 입국제한 조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국경선을 맞댄 멕시코다. 트럼프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접경 지역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해...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추방과 함께 합법적인 이민제도 역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과제’에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취업비자 남용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전문직 취업 비자(H-1B)와 같은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취득 발급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25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모든 난민의 입국절차를 최소 4개월간 중단하는 방안, 모국에서 소수...
그는 경선 초반부터 불법이민, 미국인 일자리 감소, 정부 부채, 범죄, 이민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인들의 내면에 있던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백인 서민층의 표심을 공략하고자...
그는 경선 초반부터 불법이민, 미국인 일자리 감소, 정부 부채, 범죄, 이민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인들의 내면에 있던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백인 서민층의 표심을 공략하고자...
발스 총리는 내무장관(2012년 5월~2014년 4월) 재직 당시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여성 복장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온 사회당 정책과는 차이를 보였다. 총리에 취임한 뒤에는 기업 감세와 노동법 개혁안 등을 강행 처리해 사회당 내에서는 친기업적 인사로 꼽힌다. 발스 전 총리는 여론조사기관 IFOP의 사회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사회당...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 불법이민 규제, 환율전쟁과 45%에 이르는 보복 관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방비 지출의 대폭 확대, 에너지산업과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기후변화의 부정, 금리정책의 정상화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상충되는 것도 있어 공약대로 모두...
때문에 불법이민자 추방과 강경한 테러 대책을 집권 초반부터 강력히 밀어붙일 것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세션은 의원은 종주의자로 지목될 정도로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의원 등이 2013년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의 길을 터주는 이민개혁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때 강력히 반대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나 범죄와 연관된 불법이민자 최대 3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혀 선거 유세 당시의 1100만 명 추방 주장보다는 온화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한대로 부분적으로 장벽이,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모습을 나타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무슬림 이민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백인들도 거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피난민들 가운데 IS(이슬람국가) 동조자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자녀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가 되어 미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당선시켜 준 백인들의 또 다른 심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1200만 명에 달하는...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통제 강화를 제안하면서도,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에 대해선 분명히 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레거시·Legacy)인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 철폐도 공약이지만, 트럼프는 다른 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당선 후 첫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