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망명신청 건수 19위…약 1만건

망명신청 1위는 미국…OECD “한국의 역할 커지고 있다”

▲멕시코 난민들이 시우다드후아레스시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현지시간) ‘2018 국제이주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우다드후아레스/로이터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현지시간) ‘2018 국제이주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불법 이민 아동 격리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겪었던 미국이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망명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고 한국은 망명신청 건수 1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망명신청은 9940건으로 전체 35개국 가운데 19위였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 수를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02%에 불과해 일본, 라트비아 등과 함께 낮은 국가군으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망명신청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파키스탄과 이집트, 중국 출신이다.

OECD 보고서는 “국제이주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한국의 영구 이민 신청자는 9만5000명에 달해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 이 중 55%는 한국계였다. 임시 이주민도 2015년에 비해 4000명 증가한 18만4000명이었다.

지난해 망명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는 32만9800명이 유입된 미국이다. 2위는 19만8260명인 독일이 차지했다. 인구대비 망명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0.51%의 그리스였고 0.4%의 룩셈부르크와 0.32%의 아이슬란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망명신청이 제일 적은 국가는 160명을 기록한 슬로바키아로, 인구대비 망명신청 비율이 0%였다.

현재 OECD 회원국이 수용하고 있는 난민은 약 640만 명이다. 망명신청 난민들의 출신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많고 시리아와 이라크가 그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5%가량 감소했다. OECD는 “인도적 차원의 이주민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유럽의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난민들이 제대로 노동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