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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

2023-10-20 11:27
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

2018-10-03 18:07
중기부 R&D 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연구원 인건비 유용 급증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10-03 10:41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 규모 3000억원대

올 한 해 부정수급이나 불법 유용을 통해 낭비된 국가보조금이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3일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5552명이며 그 중 253명을 구속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효율을

2014-12-03 08:26
소송 인지대 큰 폭 상승… 법원수입은 늘었지만 사법접근성 떨어져

대법원이 인지대를 올려 추정수입이 300억원이 증가했지만, 그만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특허소송에 대한 인지대를 올리는 내용의 개정규칙을 시행했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소송가액 계산이 가능한 토지나 건

2014-10-07 19:18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차기회장 선거에 단독출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제24대 회장선거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접수 결과 현 김기문 회장(사진)이 단독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8일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김기문 현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지며 이를 통과하면 김 회장은 연임이 확정된다. 한편 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컨소시

2011-02-08 08:27
"中企 전용 홈쇼핑 준비금 김기문 회장이 불법 유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준비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중앙회에 준비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중앙회가 일부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주장대로 준비금

2011-01-26 11:05
통신업체 '개인정보 불법유용' 계속 증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가 지난 2008년 98

2010-09-3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