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관련 범죄 규모 3000억원대

올 한 해 부정수급이나 불법 유용을 통해 낭비된 국가보조금이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3일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5552명이며 그 중 253명을 구속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를, 경찰은 소액 부정 수급자를 위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884명을 적발해 174명을 구속했고, 1093억원의 부정 수급 규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4668명을 적발해 79명을 구속했으며 2026억원의 범죄사실을 적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운영해온 보조금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